안양학교폭력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지역신보에서 운영해온 폐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 보증을 도입함에 따라 상환 기간이 15년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이어야 한다. 또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선정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된다. 1억원 이하 보증금액에는 2.95% 수준(지난 1일 기준)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이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 기업의 사업장 소재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신보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은행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차례대로 확대된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37년간 단독 개최해온 ‘교육감기 단축마라톤 대회’를 올해부터 ‘김대중 마라톤 대회’와 공동 개최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광을 누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교육감의 이름도 김대중이다.
4일 전남교육청과 목포시체육회에 따르면 올해 ‘김대중 마라톤 대회’와 ‘전남교육감기 마라톤 대회’를 같은 날 공동 개최한다. 11일2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대회 명칭은 ‘2025 김대중 마라톤 대회＆학생독립운동기념 제38회 전남교육감기 마라톤 대회’다.
두 대회는 그동안 따로 열렸다. 교육감기 단축마라톤은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1987년부터 개최해왔다. 3㎞와 6㎞ 코스로 진행되며 매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1500여명이 참가해왔다. 김대중 마라톤은 김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과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7년 12월 목포에서 처음 개최됐다. 5㎞와 10㎞, 하프 코스로 열리는 이 대회는 별도 참가비를 내고 시상도 한다. 지난해 5000여명이 참가했다.
두 대회는 개최 취지와 참가 대상이 다르다. 하지만 전남교육청과 목포시체육회는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2029년까지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 전남교육청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 교육감이 김 전 대통령의 인지도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전남 6·15자주통일평화연대는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활용하려는 교육감의 행보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독립운동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감 이름이 전 대통령과 같아서 오해를 받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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