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여당 검찰개혁안 의원 총회중수청 어디 설치할지 토론“소속 부처 다 달라야” 다수“총리실 산하로” 소수 의견
7일 당정에서 최종 확정 발의정성호 법무, 이날 총회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은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전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 모평이 대체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지난 6월 모평보단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EBS 현장교사단과 입시업계는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일부 고난도 문항이 있어 변별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응시가 쏠리는 ‘사탐런’ 현상은 지난해보다 더욱 두드러졌다.
3일 전국 2154개 고교와 533개 지정 학원에서 9월 모평이 실시됐다.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2만7608명 증가한 51만5900명이다. EBS 연계율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50% 수준을 유지했다.
국어 영역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문학과 선택과목 중 언어매체 파트가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EBS 현장교사단인 한병훈 충남덕산고 교사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유사하고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단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며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구조가 명확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독해력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는 독서 영역에서 소리의 저장 방식과 오디오 신호 압축에 대한 지문이 출제된 17번 문항과 언어와 매체 영역에서 격 조사와 보조사를 구별하도록 한 38번 문항이 꼽혔다. 메가스터디는 “언어와 매체의 문법 파트가 고난도 문항으로 구성돼 수험생들이 풀어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이 작년 수능처럼 평이하게 출제됐으나 선택과목 난이도가 지난 6월보다 일부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확률과 통계 및 기하 파트에 무게감이 생겼고, 미적분은 6월보다 약간 쉬워진 느낌이 있다”며 “작년엔 모의평가가 널뛰어서 수능 예측 불허가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 수능부터 6월·9월 모의평가 모두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했다.
영어 영역은 지난 6월 모평보다는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지난 6월 모평에서는 영어 1등급 비율이 19%로, 5명 중 1명꼴로 1등급을 받아 변별력 확보에 실패했다. 지문을 꼼꼼히 읽어야 하는 문항들이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우리말로 해석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은 배제됐다”며 “지문과 선택지를 충실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이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돼 전반적인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과학탐구보다 사회탐구에 응시자가 몰리는 소위 ‘사탐런’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면서 과탐 응시자의 상위 등급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탐 응시자가 전체의 61.3%에 달해 9월 모의평가 기준 1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53.2%)보다도 8.1%포인트 늘어났다. 윤윤구 한양대사대부고 교사는 “9월 모의평가 이후 사탐런을 결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추천하지 않고 지금 하는 공부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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