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전북 전주 덕진구 송천동 거리는 4일 오후 ‘교권 회복’을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교사·학부모·시민 10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는 악성 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신음하는 학교 현실을 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자리였다.
최수경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오늘은 서이초 교사 사망 2주기 49제가 있는 날”이라며 “수십만 교사가 거리로 나서 12차례 집회를 열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더 이상 교사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한 신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권보장법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은 “악성 민원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학부모와 학생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화정중 학부모 김성화씨는 “교권이 무너지면 피해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A초 6학년 학생은 편지를 통해 담임 교사에게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다행이고 행복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집회에서는 ‘호랑이 레드카드 사건’ 당사자인 교사의 글도 낭독됐다.
그는 “명예훼손,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까지 모두 무혐의였지만 민원과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며 “교사가 살아야 교실이 산다. 악성 민원을 제재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A초 송욱진 교사(41)도 현장에 참석해 경험담을 전했다. 그는 “3월 첫날부터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끊임없는 악성 민원으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압박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키며 졸업까지 함께하고 싶다.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6개 교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악성 민원은 교실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반복적 악성 민원에 대해 손해배상·과태료 부과, 교육감 의무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억울하게 숨진 서이초 교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악성 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개정을 통해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시장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이어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공정위의 힘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에서 결집한 북·중·러 정상을 향해 ‘반미 작당 모의’를 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데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이 “어떠한 음모도 꾸미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1과의 인터뷰에서 “세 정상이 미국에 대항할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아이러니’(반어적 표현)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아무도 (미국에 대항하는) 음모를 꾸미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아무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세 지도자 중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 “모두가 미국과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날 국제 정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한 데에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신들이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달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종전 등 현황을 논의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색됐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평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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