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올해 제주의 여름은 역대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는 두 번째로 적게 내렸다.
4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여름철 제주도 기후특성’ 자료를 보면 올 여름인 6∼8월 제주도 평균기온은 26.4도로 나타났다.
기존 가장 더웠던 지난해 여름(26.3도)보다 0.1도 높아 1973년 이래 역대 1위를 경신했다. 2위는 2024년 26.3도, 3위 2022년 26도, 4위 2017년 25.9도, 5위 2023년 25.7도다. 상위 5순위 중 최근 4년(2022∼2025)이 모두 포함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속적인 기온 상승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마철 이후인 7월말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례적으로 한달 정도 더위가 빨리 시작됐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일찍 확장해 한반도를 덮으면서다.
6월말부터 무더운 날씨가 시작돼 7월 상순 평균기온은 28도로, 평년보다 4.1도 높았다. 7월 하순과 8월 중하순에도 밤낮으로 무더위가 지속됐다.
이 때문에 올 여름철 폭염일수는 평년(3.8일)의 4배에 가까운 14.5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지점별로는 제주 25일, 서귀포 21일, 고산 7일, 성산 5일 순이었다. 서귀포는 역대 가장 많은 여름철 폭염일수를 기록했다.
열대야 일수는 평년(23.8일)의 2배가 넘는 4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지점별로는 서귀포 59일, 제주 56일, 고산 43일, 성산 38일 순이었다. 제주·고산·서귀포 지점은 역대 가장 많은 여름철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다.
올 여름 제주도 강수량은 평년의 44.8% 수준인 315.3㎜로, 역대 2번째로 적었다. 짧은 장마철과 북태평양고기압 확장 등으로 비가 적게 내렸다.
제주도의 장마철은 6월12일 시작돼 역대 가장 이른 6월26일 종료됐다. 역대 세 번째로 이르게 시작해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종료된 장마다.
장마철 강수량은 117.8㎜로 평년의 33.8% 수준이었으며, 역대 4번째로 적었다.
김성진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올해 여름은 더위가 일찍 시작돼 한여름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려 기상가뭄까지 발생해 피해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나타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상기후 현상을 면밀히 감시하고,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체납자 133만명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하는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 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 동안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들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이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만들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내지 못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긴급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 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저축은행업계와 만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저축은행이 믿고 거래할 만한 모습인지 떠올려 본다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보험업에 이어 저축은행업계와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려보다 단기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업계 숙원사항인 영업구역 규제 완화 등 논의도 건전성 우려가 불식되면 탄력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정리 계획을 이행하고, 자본 확충과 손실 흡수능력 확보를 주문했다.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지역 내 서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이스 피싱, 불법 계좌개설 등 금융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수록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저축은행 거래액이 커져 금융 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금융권 업권별로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부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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