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통상임금 갈등’서울 버스노사 3개월만에 교섭···대화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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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8 04:43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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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5일 오후 4시 잠실교통회관에서 중앙노사교섭위원회를 연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관련 판단을 근거로 사측에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6일 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 차액(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업조합은 즉각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지난 3일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다른 버스회사 1곳을 상대로 노조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해 또다시 같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계속되는 시정지시에도 서울시와 사업조합은 이를 무시한 채 상여금 및 명절수당의 통상임금 반영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서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탈법적 시도를 중단하고 통상임금은 노동부 결정에 맡겨둬야 한다. 사측은 본래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업조합은 앞서 제출한 이의신청을 통해 상여금은 성과급의 성격을 갖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가정해도 통상시급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를 전제로 재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올해 임단협 협정이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아 상여금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해 입건·수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업조합 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낼 계획이다.
교착상태에 놓인 교섭이 물꼬를 텄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해 단기간 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할 임금인 만큼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부터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노동청 측은 “사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해 여러가지 법리적인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섭이 다시 시작되는 만큼 노사 간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미국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지난달 여동생과 한국을 방문해 피부과 시술을 받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해 화제가 됐다.
그는 ‘한국에서 우리가 한 것들’(The Things We Do)이라는 제목과 함께 각종 피부시술을 받는 모습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올렸다.
그의 팔로워는 전세계 3억5000여 만명에 달한다. 단 몇 장의 사진으로 한국의 미용·의료기술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된 셈이다. 한국의 미용·의료기술의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에 육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에 해당한다.
시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2개국에서 외국인 환자 117만467명이 한국을 찾았다. 이 중 99만9642명이 서울 내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19년(32만284명) 대비 3.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한 해 외국인 환자가 신용카드로 서울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의료비는 총 1조2000억 원에 달했다. 전국 결제액(1조4000억 원)의 85.7%가 서울에서 사용된 것이다.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은 피부과가 66만명(64%)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13만명(12%), 내과통합 8만명(7%)이 뒤를 이었다.
지역은 성형미용 병원이 가장 많이 들어선 강남(37만명)이 가장 많았고, 서초(28만명), 마포(12만명)·중구(12만명), 송파(1만여명) 등 5개 자치구에서 전체 외국인 환자의 92%가 진료를 받았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료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K의료를 이용하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술관에 스파이가 있다비앙카 보스커 지음 | 오윤성 옮김알에이치코리아 | 480쪽 | 2만3000원
강박적으로 흰 벽, 드문드문 걸린 그림. 유명한 작품이라는데, ‘왜…?’라는 질문만 머릿속에 맴돌 때가 혹시 있었나. 그렇다면 <미술관에 스파이가 있다>는 첫 장부터 공감하며 빠져들 수 있는 책이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미술 애호가·작가들이 말하는 ‘인간의 영혼을 강타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다. 왜 요즘 예술은 대중을 따돌리는가. 더 솔직하게는 ‘왜 나를 따돌리는가’라는 의문에 탐구심이 타오른 그는 미술계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 미술계에 뛰어들기로 한다.
‘나 저널리스트인데, 너희가 궁금하다!’ 식으로 호기롭게 메일을 돌린 저자에게 ‘안목’ 있는 내부자들은 냉담하다. 처음 그에게 조수 자리를 내준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뜨고 있는’ 갤러리스트는 사사건건 “나를 창피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덜 웃고, 캐묻지 말고, 절박한 티를 내지 않을수록 존중받는 세계. 그리고 돈을 직접 얘기하는 것은 ‘격 떨어지는 일’이라고 위선을 떨면서도 행사에 ‘더 중요한 사람’이 오지 않았는지 바삐 눈을 굴리는 세계에 저자는 속해보려 노력한다.
갤러리 말단 직원부터 예술가 작업실 조수를 거쳐 구겐하임 미술관 경비원으로 일하기까지. 수년간의 모험담은 놀라울 정도로 웃기다. 미술계 인사들의 젠체하는 화법을 저자는 따옴표로 강조해가며 재미있어 한다. 매 붓질을 고민하는 작가들, 작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관객들처럼 진심인 사람들도 있다. 그 모두를 몸으로 겪어낸 저자는 ‘이게 진짜니, 저건 가짜니’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작품을 보는 자신만의 눈을 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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