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혐의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 가격을 상승 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물량도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기도 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고발 조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지능적 부정거래 사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 시켜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해 다른 투자자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하라”며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주의 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거래 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한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등 노동계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회적 대화도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142명 찬성으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에 대해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의제 해결과 노동권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했다.
국회판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노사정 대화기구다. 행정부가 주도하는 경사노위와 달리 국회 주도로 이뤄진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에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실무 협의 단계에서 안건들을 제출했고, 협의를 통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보호 강화’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에 대비한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기타의제로서 산별 의제를 별도로 만들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주요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결국 논의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땐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끝내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이날 토론에서도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상계엄 시국에서 민주노총이 거리에 나가 역할을 했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줬다”면서 “새 정부에서 입법 정책으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반대 측은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를 위해 주고받기 양보를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의미는 작지 않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내부 반발 등의 이유로 사회적 대화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26년 만에 거시적으로 노동정책 관련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조직되지 않은 열악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하고 보호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특수장비 완비’ 전국 21곳뿐…지적장애인 수검률 54.8% 등 ‘저조’보호자들 “안심하고 검진받아 감사” 의료원 “동참 병원 늘었으면”
A씨는 병원 복도 끝과 끝을 쉼없이 오갔다. 그의 눈은 연신 복도 끝에 고정돼 있었다. 눈맞춤을 시도하던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금방 끝날 거야, 엄마 한번 안아줘”라고 속삭였다. 발달장애를 가진 A씨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불안해했다.
4일 아침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은 본관 2층 건강검진센터를 통째로 비우고 장애인 검진자들만 받았다. 서울 시내 장애인복지관 3곳에서 온 장애인 16명과 이들의 보호자 11명이 병원을 찾았다. 국내 병원이 일반 검진 업무를 멈추고 오롯이 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위한 건강검진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검진을 받은 장애인들은 푸르메재단이 사전 신청을 받아 ‘무리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선별한 대상자들이었다. 지난달 21일 각 복지관에서 낯선 검진 환경을 미리 알려주고, ‘숨 참기·숨 뱉기’ 등 필요한 절차를 연습했다.
체중, 키, 시력, 혈압 등 기본 검사도 이들에겐 몇배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B씨의 팔을 간호사 한 명이 붙잡고 있는 동안 다른 간호사가 채혈을 했다. 또 한 명의 간호사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계세요”라며 B씨를 다독였다. B씨는 그제야 빙그레 웃으며 “저 용감하죠. 박수 한 번 쳐주세요”라고 말했다. 채혈실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의료원 원장을 비롯해 의사 6명, 간호사 30명이 검진에 나섰다. 의료원은 장애인이 최대한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장애인 검진과 동선도 달리했다. 검진자들이 주사를 여러 번 맞지 않아도 되도록 채혈 후 곧바로 위내시경 검사를 했다. 심정옥 서울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차장은 “수면 내시경 후 잠에서 깬 수검자가 놀라서 낙상사고가 벌어지는 상황에 가장 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안해하던 A씨는 결국 엑스레이 검사를 받지 못했다. 함께 검진을 받은 A씨 아버지는 “애초에 모든 검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기본 검사만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다. 비장애인과 함께 검사를 받을 때는 시간이 지체되면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이날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면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는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검진을 위해선 휠체어를 타고 체중 측정이 가능한 휠체어 체중계, 휠체어에서 검진대로 이동하는 보조 장치인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9개 필수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런 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전국에 21개밖에 없다. 서울은 서울의료원과 국립재활원에서만 가능하다. 충남·전북·울산·세종·대구·광주에는 한 곳도 없다.
검진 기회 부족은 장애인의 높은 사망률로 이어진다. 2023년 국민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이지만 지적장애인은 57.8세, 자폐성장애인은 28.1세에 불과하다. 건강검진 수검률도 전 국민 평균이 75.9%인 데 비해 지적장애 54.8%, 정신장애 44.1%, 자폐성 장애 52.0%에 머물렀다.
점심 무렵 검진을 마친 이 원장은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서울의료원은 내년에도 장애인과 보호자 동시 건강검진을 지속할 생각이다. 저희 외에 많은 병원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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