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재벌 규제 강화 방침 재확인···상습 체납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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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8 06:0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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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도 강화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는 지적에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플랫폼·재벌 등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어떻게 바로잡을 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주 후보자는 우선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플랫폼법에 관련해서는 통상과 무관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독점규제법은 통상 이슈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갑을관계 문제는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최근 플랫폼 경제에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법과 갑을문제를 규율하는 플랫폼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주 후보자의 발언은 플랫폼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 범위에 광고비를 포함하되, 배달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배달료는 제외하는 구체적 방안도 언급했다. 그간 공정위는 부작용을 우려해 수수료 상한제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향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 후보자는 또 “배달앱처럼 혁신보다는 선발자가 네트워크 효과만 가지고 지대를 추구하는 그런 시장에는 사전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재벌 감시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기업집단을 이용해 내부거래나 아니면 자사주를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익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시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에 “공시제도는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화됐던 부분도 다시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주 후보자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규제대상이 국내 회사로만 한정돼 있다.
주 후보자는 최근 피자집 인테리어 갈등으로 3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가맹점주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990원 소금빵’으로 비롯된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는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도 포함돼 있다”며 “독점 가격과 담합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이력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상습적 납부 지연은 실수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후보자는 과거 세금 체납으로 총 15차례 차량·자택이 압류된 바 있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라든지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지연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강연·저술 등 활동에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주는 대로 신고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분류를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수차례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에 국내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대미 투자 압박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업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구금 인원 475명 가운데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파악됐다. LG에너지솔루션 소속은 47명(한국 46명·인도네시아 1명), 합작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은 약 250명이다.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구금되지 않았다. 현대차가 단속 사실을 미리 알고 직원들을 미리 대피시켰다는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는 이날 현장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다. 현대차도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미국 출장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산업계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 사업장에서 대규모 단속이 벌어진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취업 비자를 충분히 내주지 않고, 현지에서도 숙련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난처하다는 것이다.
A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단속) 목적은 현지 채용으로 미국인들을 고용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언제 공사기일을 맞출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건은 미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들에 트라우마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비자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이 미국 생산기지를 짓고 있는 만큼 산업계 전반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한 근무 단속이 강화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B 기업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긴장감이 높은 상황인데 악재가 겹쳤다”며 “다른 기업들도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균형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대전 서구의회에서 열렸다.
대전 서구의회는 4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서지원 의원 주관으로 ‘지방소멸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의 방향 설정’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저출산·고령호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지방은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생활사막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분권 확대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최정우 목원대 교수와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 이중호 대전시의회 의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 위기이며,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제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서구의회에서도 충청권을 포함하는 국가균형발전에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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