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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김문수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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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8 06:5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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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시는 시의 소통 캐릭터 ‘부기’가 K-디자인 어워드의 캐릭터·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본상인 ‘위너’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전 세계 23개국에서 3070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각국의 전문가 37명이 참여해 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기는 부산을 상징하는 갈매기에서 착안한 캐릭터로 빨간색 안경과 운동화(부산의 전통적 대표 산업)를 신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으로 다양한 홍보 콘텐츠와 상품(굿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사직야구장에 야구를 주제로 부기 조형물 3종을 설치했다. 사직야구장 부기존은 타자·투수·포수의 동작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해 야구 경기의 주요 순간을 실감 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조형물은 야구팬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체험형 기념 촬영 공간으로 활용돼 부산의 대표 스포츠·관광 명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말했다.
K-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소리가 주최하는 아시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로 한국 디자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고 부산시는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3대 디자인 어워드’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홍보에 급급해 부산시가 ‘뻥튀기’ 홍보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영일 부산시 대변인은 “이번 수상은 ‘부기’가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부산의 도시 정체성을 담은 소통 캐릭터로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기를 활용한 정책 홍보물, 온라인 콘텐츠, 관광 체험 공간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G 외국인 투수 앤더스 톨허스트(26·사진)는 교체 외인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방출된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를 대신해 LG 유니폼을 입은 톨허스트는 데뷔전인 지난달 12일 KT전에서 7이닝 2안타 7삼진 무실점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뒤 8월30일 키움전까지 4전 전승을 거뒀다. LG가 정규시즌 1위를 굳혀가는 과정에서 톨허스트의 활약이 쐐기를 박았다.
지난 2일 잠실구장에서 만난 톨허스트는 “등판을 거듭할수록 적응해나가고, 내 투구가 강력해진다고 느낀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019년 토론토의 지명을 받았지만 마이너리그에서만 경력을 쌓은 톨허스트에게 KBO리그행 결심은 야구 인생에 있어 터닝포인트였다.
톨허스트는 “처음 제안을 받을 때부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의 경력에 있어서도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미국 외 나라에서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소개했다.
당시의 결심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다. 톨허스트는 “KBO리그에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느낌이 든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 정말 많은 팬들이 찾아와주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다. ‘코리안 바비큐’도 정말 맛있다”고 미소지었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은 시차를 극복하고 톨허스트의 경기를 지켜본다. 그는 “가족들이 다른 나라에 가는 걸 걱정도 했지만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같이 행복해했다”며 “부모님이 모두 경기를 챙겨보신다. 현지시간으로 새벽 2시에라도 일어나서 내 경기를 보신다. 여자친구도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해준다”고 말했다.
톨허스트는 LG 입단 발표 당시 고양이를 안고 있는 사진으로 팬들에게 처음 소개됐다. 톨허스트는 “나는 자라오면서 항상 고양이와 함께했다. 당시 사진 속 고양이는 여자친구의 고양이”라면서 “사실은 강아지를 더 좋아한다”고 웃었다.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 KBO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톨허스트는 첫 가을야구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2023년 마이너리그에서 우승했던 경험은 있지만, KBO리그의 한국시리즈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들었다. 한국시리즈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선수들 중에는 빅리그 재진입을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KBO리그에서 ‘역수출’ 사례도 많아 구단들이 외인 선수 영입 시 이 부분을 장점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1999년생, 젊은 투수 톨허스트 역시 빅리그를 목표로 잡고 있다. 그는 “일단 올시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팀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그리고 LG와 재계약하고 싶다. KBO리그에서 2년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뒤에 최종 목표인 빅리그로 가는 것의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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