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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북한, 일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판···“이런 망동은 주변국 각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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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2 05: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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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북한이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를 두고 “이러한 망동은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각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21일 ‘집요한 참배 놀음은 노골적인 재침 야망의 발로’ 기사에서 일본 정치인들이 “또다시 무리 지어 참배판을 벌려 놓았다”며 “정부 당국자들의 공물 봉납 놀음도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선 최근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 예대제(제사) 기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으며,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단체로 참배했다.
노동신문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전범죄로 기소돼 처형당한 특급 전범자들을 숭배하고 찬미하는 것은 국제적 정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유린”이라고 적었다.
신문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거론하며 “군국주의 망령들에 대한 일본 정객들의 집요한 참배 놀음은 단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미구에 그것을 기어이 되살리려는 재침 야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 대구시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대구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의 명단(이름·직업)과 활동 및 심의실적(안건·회의자료·회의결과 등), 여론수렴을 위한 공론화 실적 등을 밝히지 않자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 행정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구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추진회 구성원 정보와 활동실적은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돼야 할 정보라는 게 대구경실련측의 입장이다.
추진위가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만큼, 기존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준해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측은 “대부분의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대구시 누리집에 명단과 활동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만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까지 추가하며 밝히지 않았다”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물러난 뒤에도 대구시정의 폐해, 퇴행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박정희 동상 건립의 근거 등으로 활용된 박정희기념조례는 홍 전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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