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첫 공판…“공소사실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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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2 06: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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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없이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 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변호인들이 모두진술을 이어갔는데,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전혀 듣거나 모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다. 중계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꽤 오랫동안 게임에 문외한이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게임 속 세계관에 대한 해석이나 게임회사의 운영 방식을 두고 골치 아프게 싸워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요. 가끔 스도쿠 정도 해요” 하며 얄밉게 빠져나가는 식으로 말이다.
내가 자란 세계관에서 게임이란 학생이 해서는 안 될 불량한 활동이자, 단속의 대상이었다. 학교 선배 중 하나가 스타크래프트 게이머가 되었다는 것에 분노하다 급기야 그의 미래에 저주를 퍼붓고 말았던 교장 선생님의 담화는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억이다. 그렇게 축적된 편견들 때문에 서른이 넘어서까지 나의 유일한 게임 경력은 일곱 살에 했던 ‘슈퍼 마리오’뿐이었다. 그러니 2년 전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킹덤’을 플레이하며 내가 흘린 뜨거운 눈물은, 게임을 모르고 살아온 지난 20여년의 한이자 설움이었다…!
억압을 ‘백지’로 거부한 청소년들
‘리토의 마을’은 이 게임의 배경인 ‘하이랄 왕국’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다. 조류 인간들이 사는 이 마을은 마왕의 저주로 인해 한파가 닥쳐 많은 시설이 파괴되고 물자 공급마저 끊긴 곳으로, 방한복 세트가 없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춥고 눈보라 때문에 앞이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리토의 마을 초입에 있는 ‘토끼풀 신문사’의 존재는 내게 그런 추위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게 했다.
‘토끼풀 신문사’는 편집장 세나가 천재지변으로 망한 ‘리토의 마구간’을 인수하며 시작된 하이랄 유일의 언론사다. 세나는 직원들과 함께 마왕의 부활로 초토화된 왕국의 상황을 시시각각 취재해 각 지역의 마구간에 호외를 배포하는데, 플레이어는 그 신문을 읽고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는 단서와 부차적인 과제들을 받고 수행하게 된다. 왕국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들러야 하는 곳이 신문사라니, 진실을 좇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도 당연해서 매력적이지 않은가? 손상된 기억을 복원하고, 은폐된 진실을 추적하는 그 작은 신문사에 머물기 위해 나는 매번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다.
토끼풀 신문사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청소년 지역 언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얼마 전 한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서울 은평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기자 32명이 만드는 ‘토끼풀’은 ‘학교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표방하며 지난해부터 매달 발간 중인 지역 신문이다. 토끼풀이 얼마나 견실하게 활동을 해왔는지는 홈페이지에 기록된 지난 기사 몇편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 구내 중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실태 문제, 시내버스 파업 문제 같은 로컬 현안부터 12·3 내란 사태, 지역균형발전, 인공지능과 기후위기 이슈까지. 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이 세계의 구성원임에도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기록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 토끼풀은 ‘언론 탄압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1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사건은 지난여름 몇몇 기자가 속한 은평구 모 중학교에서 신문 전량이 압수되며 시작되었다. 신문 300부와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당한 토끼풀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자 학교는 ‘교육 중립성 위반’ ‘학부모 민원 예방’ 등과 같은 모호한 이유로 응답을 피했고, 그 결과 토끼풀은 ‘백지 발행’을 감행한 것이다.
학교 측의 이러한 조치와 태도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언론 탄압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억압을 ‘보호’로 둔갑시켰다. 청소년들이 세상에 대해 말하면 그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해 미리 차단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사전 검열 형태의 ‘보호’다. 토끼풀의 ‘백지’는 바로 이러한 보호를 ‘말하지 않음’으로 거부하는 선언인 것이다.
진실 좇기는 가장 기본적인 저항
올해 여름 출간된 <고등학생운동사>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고등학생운동(고운)’의 역사를 당사자의 목소리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 사회 모든 변혁의 순간에 청소년들이 존재했음을 복원하는 이 책 속에서 당시의 10대 운동가들은 저마다의 경험을 고통스럽게 기술하지만, 책을 모두 읽고 나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원했던 것은 ‘10대가 말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갈망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10대들이 신문사에 모여 지도를 펼치고, 단서를 수집하고, 멋진 모험을 시작했다. 금지된 구역을 열어젖히고, 다른 세상의 말들을 받아 적으면서. 졸업하면 ‘뿅’ 하고 사라지는 10대 시절의 추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계를 위해서. 백지를 내건 그들의 용기에서 과거의 나와 당신을 발견한다. 실컷 게임을 하며 저항하는 나를, 실컷 머리를 물들이며 저항하는 당신을.
오래전 폐쇄된 신문사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기사를 쓰고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역사·영토 문제와 관련해 극우적 시각을 가진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재가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중의원(하원) 의석 465석 중 237표를 얻었다. 과반인 233석을 넘으면서 결선투표 없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참의원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에서도 결선투표 끝에 승리했다. 이로써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제104대 일본 총리이자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정부를 유지해온 공명당이 이탈하자 지난 20일 일본유신회와 새 연정 구성에 합의했다. 중도보수 성향 공명당과 결별하고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이끄는 일본 정부는 한층 더 우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첫 내각에도 우익 성향 인사가 대거 기용됐다. 관방장관에는 야스쿠니 신사의 단골 참배객인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이 임명됐다. 재무상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상이 발탁됐다.
‘강한 일본’을 주장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 중국 등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면 주변국과의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했으나 총재로 선출된 이후 첫 추계 예대제였던 지난 17~19일에는 공물 대금을 봉납하는 선에서 그쳤다.
‘아베노믹스’ 신봉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재정 확대와 함께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추진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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