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대다수 언론은 비판하는 보도를 냈고, 언론 현업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손해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배액배상제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한다. 몇몇 언론은 악의가 없어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해 ‘언론을 옥죄려는 법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단순 실수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보도도 엄청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오도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혹시 모를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위협은 언론이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탐사보도를 위축시키며, 비판적 보도를 기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자나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이길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과정을 통해 지레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다. 배액배상제는 판결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되므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면 우려할 일이 아니다. 배액배상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소송을 더 많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승소하지 못한다면 배상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기자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탐사보도 부서를 더욱 꺼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언론 내부 현실이 문제로 보인다.
배액배상의 요건은 고의나 중과실이다. 민주당은 언론사 등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보로 판명되어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한 경우 등 6가지를 예로 들었다. 사실 고의·중과실의 구체적 기준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도 2024년 5월9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취재 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현업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모으고 정리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좀 더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 구제다. 사회적 관계가 파탄 나고 작은 사업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도 허위보도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은 멀고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소송을 해봐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승소해도 소송비용조차 안 되니 합의하라고 중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받아내기도 하지만 애꿎은 피해가 그 정도로 회복되기는 어림없다.
반면 잘못을 한 언론사는 거의 부담이 없다. 그러니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 고의적인 허위보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인 시민이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인과 사인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이 다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설리번이 뉴욕타임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자라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지만 1974년 게르츠가 잡지사 ‘로버트 웰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선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게 적용되는 ‘현실적 악의’ 기준을 사적 인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주당도 서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론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기 위한 숙의와 공론화를 좀 더 거쳐야 하겠지만, 언론들도 내부 취재 보도 관행을 새롭게 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강화해 언론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3일 미국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3616.7달러까지 상승했다.
코멕스에서의 금 선물 가격은 전날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517.9달러로 거래를 시작해 전장보다 76.1달러 오른 3592.2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3602.4달러까지 올랐다.
금 현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한때 3547.0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오후 4시 기준 3535.39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가격(99.99_1kg)도 이날 장중 15만9910원까지 올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가는 전일 대비 1.06% 상승한 15만8840원을 기록했다.
금 가격이 치솟은 것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BNP파리바의 원자재 전략 책임자 데이비드 윌슨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모든 것이 금값이 오르는 데 완벽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는 점은 분명히 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한 것도 금값 상승에 동력을 제공했다. 일반적으로 금 가격은 미국의 실질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우려가 커진 것도 금으로 투자가 몰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항소심 결정이 나온 것도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금 이외의 귀금속도 가격이 오름세다. 옥지희 삼성선물 연구원은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귀금속 랠리가 재개됐다”며 “은은 물론 백금과 팔라듐에도 온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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