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뀐 데 따른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근무일수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정성은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는 새 판례를 낸 것을 반영한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9일 정 전 교수가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에 대해 낸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최 총장 등이 증거를 인멸하고, 법정에서 피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측은 최 총장이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와 서류도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정씨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반증할 새 증거가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직원이 없었던 기간으로 알려졌던 2012년 8~9월에 해당 직원 명의의 내부 공문이 새로 발견됐다는 취지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동양대 측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 사모펀드 관련 업무 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에 특별 사면됐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격돌 중이다. 중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ESS 시장 점유율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19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CATL(37%), EVE(13%), BYD(9%), CALB(7%), 고션(6%) 등 중국 업체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수준이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ESS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5%에서 2024년 6%대로 급전직하했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린 탓이다.
한국 업체들은 북미 시장에서 ‘고토회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BNEF에 따르면 미국 ESS 시장은 2023년 51GWh(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485GWh, 2035년 976GWh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화한 관세 정책으로 중국산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ESS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북미 홀랜드 공장의 전기차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고 관련 배터리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
삼성SDI도 스텔란티스와의 합작공장을 활용해 이달부터 현지 생산에 돌입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 조지아 공장에서 ESS 배터리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내 ESS 시장 전망도 밝다.
한국 ESS 시장은 2018년까지 글로벌 신규 ESS 용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사업성이 낮고 화재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장이 멈췄다. 그러나 정부가 2038년까지 23GW(기가와트) 공급을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ESS 입찰을 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지난 5월 진행된 1차 입찰에서는 애초 목표 물량(540㎿)을 초과한 총 563㎿ 규모의 전국 8개 지역 ESS 구축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 입찰에서는 삼성SDI가 6개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혀 전체 물량의 76%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진행되는 2차 입찰도 540㎿로, 1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1차 입찰 물량 대부분을 가져간 삼성SDI는 이번에도 삼원계(NCA) 배터리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을 내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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