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오늘의 인사-행정안전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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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2 15:2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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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종주 김현서 손유영 김태훈 양시영 유효정 이유빈 이윤성 정재언 △서울동부지검 〃 정홍렬 은혁준 김동원 김봉기 이성민 임지현 △서울남부지검 〃 김민수 박민수 서현후 임규백 고인혁 박서연 조현우 한서윤 △서울북부지검 〃 반근영 안현규 김동현 박주선 유연우 임진호 △서울서부지검 〃 이현배 김열국 강성영 박소정 서가원 성유석 △의정부지검 〃 권용성 강우송 김태훈 이산하 장민아 △고양지청 〃 신민규 박성호 오재완 윤현준 이수빈 △인천지검 〃 표영택 이주승 정윤승 정준우 김승겸 김오정 박광렬 반현진 이정원 △부천지청 〃 안준우 서영빈 정다현 최창윤 △수원지검 〃 신승욱 임승욱 정준수 진유진 류연성 박민정 유서연 유승완 이원준 △성남지청 〃 윤경식 이학준 김민재 신현진 홍나영 △안산지청 〃 윤주형 김지윤 손태영 오언택 조현국 홍지선 △안양지청 〃 박재만 권도욱 정극호 △춘천지검 〃 김형준 구본철 △대전지검 〃 김성주 김정재 박성제 박지은 신다연 안지연 △천안지청 〃 정수화 김승우 박경준 서유진 △청주지검 〃 오요한 한상규 권용현 △대구지검 〃 이동기 박지군 김민희 도준 최종현 △대구서부지청 〃 서진아 심재열 △부산지검 〃 김선형 김창남 송민욱 조현재 최은선 황현준 △부산동부지청 〃 허호재 오수진 최재이 △부산서부지청 〃 문이랑 소진희 우진협 △울산지검 〃 안정환 김정훈 강다은 서다빛 조예진 △창원지검 〃 김영근 박희령 이주은 인수진 △광주지검 〃 조주희 심현보 김성경 박하연 정지수 △순천지청 〃 박영진 김요섭 박민주 최예린 △전주지검 〃 서하야나 김현지 김훈영 △제주지검 〃 김예원 김재희 이순홍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및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이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개인정보자율보호팀장 박보름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사찰관리인 원명스님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의 보고’ 전북 고창에서 세계자연유산을 기념하는 축전이 한창인 가운데, 그 한쪽에서는 150여 대의 대형 차량이 갯벌 인근 해변을 달리는 ‘오버랜딩(Overlanding)’ 행사가 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세계유산 인접 지역에서의 차량 질주는 갯벌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세계유산 관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고창군은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군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예산 5000만원을 들여 오프로드 동호회 ‘조선추노꾼 Wild-K’와 함께 ‘오버랜딩 대축제 in 고창’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동호 명사십리 해변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 행사가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과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열린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0여 대의 사륜구동 차량과 픽업트럭이 모래사장에서 캠프를 열고 오프로드 코스를 달리는 것은 갯벌 기능을 지닌 해안지형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유산 관리 원칙 중 ‘완충구역 및 주변 지역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사 장소인 동호해수욕장~구시포 해안(명사십리) 구간은 행정구역상 세계유산 지정구역 밖이지만, 고창갯벌과 지질·생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완충지대에 해당한다. 유네스코 관리지침은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인접 지역의 외부 위협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사십리 해안은 국내에서도 드문 직선형 복합 해안으로 모래와 갯벌의 특성이 공존하는 학술 가치가 높다. 습지와 해안사구 지형이 잘 발달해 있으며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이자 도요·물떼새의 중간 기착지로 국제적 생태 중요성을 가진다. 환경단체는 “이곳에서 대형 차량이 오가는 것은 모래 유실, 갯벌 밟기, 사구식물 훼손 등으로 이어져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고창군은 유네스코 7대 타이틀을 가진 지역으로 세계문화유산(고인돌)·자연유산(갯벌)·무형유산(농악·판소리)·기록유산(동학농민혁명 문서)·세계지질공원 등을 모두 보유한 보전의 상징 도시”라며 “해양관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세계유산 인접 구역을 훼손하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생태보전과 지역 발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환경 훼손 우려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박했다. 군은 입장문을 통해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8.5㎞에 걸쳐 펼쳐진 명사십리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행사는 그 사전 단계이자 시범적 절차”라고 밝혔다.
또 “행사 추진 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정식으로 득했으며, 허가 조건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호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상하면사무소와 장호어촌계 등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행사 취지와 안전관리계획을 공유했고 장호어촌체험계로부터 협조 의사를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명사십리 오버랜딩 대축제’는 단순한 차량 행사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형 축제”라며 “행사 전·후 환경 관리와 주민 협의를 강화해 환경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에 칼을 빼든 상황에서 군부 쿠데타로 4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도 범죄 단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공권력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범죄조직이 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얀마 군정은 20일(현지시간) 미얀마 국영 MRTV에 성명을 내고 “미얀마·태국 국경 근처 KK단지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 미야와디에 있는 KK단지에서는 범죄조직의 온라인 사기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군부는 단지 내 200채의 건물에서 일하던 약 2200명을 체포했으며 단지를 관리한 중국인 15명에 대해선 온라인 도박, 온라인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군부는 현장에서 인터넷 위성 수신기 30기도 압수했다. 압수한 위성 수신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운영하는 스타링크가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KK단지는 쿠데타 발생 1년 전인 2020년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정부가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문제를 지적하며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자 미얀마 군정도 뒤늦게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은 미얀마에서 활동 근거지를 넓히고 있다. AFP통신은 KK단지의 지난 3월과 9월 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6개월 만에 사무실과 기숙사 건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년간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자국민 5만70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중국 범죄조직은 미얀마에서 대규모 카지노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당 산업이 저물자 기존 카지노 시설을 온라인 사기 단지로 전환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로 인한 내전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단지를 늘렸다.
범죄 수익금은 미얀마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는 미얀마 내전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친군부 성향의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단지를 보호하는 대가로 중국 범죄조직에서 돈을 받는다고 전했다. 반면 미얀마 군정은 이날 KK단지가 카렌민족연합 등 반군부 무장단체와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 단지 단속을 강화하면서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으로 옮겨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유수프 이삭 동남아시아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를 향한 국제사회 감시가 강화되고 중국의 단속이 시작되자 초국가적 범죄조직은 사업체를 내전이 발생한 미얀마와 라오스 등으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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