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도지사 안쓰럽다”는 국힘에 김동연 “단면만 보면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2 15:4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시행 효과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김동연 지사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은 이날 질의에서 “(이재명 지사 시절) 2021년 중앙정부 지원에 이어 경기도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도민에게 세 차례씩 1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지역 언론보도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3년3개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030년까지 계속 도민의 세금으로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후임 지사가 이를 떠안아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의적절한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올해 3832억원을 상환하는 등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 흐름을 봐야 한다.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야당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분담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빚을 냈고, 2개 시군은 내년으로 사업을 이뤘고, 2개 시군은 타 사업비를 삭감해 충당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것처럼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조세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분권의 문제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매칭할 수 밖에 없고 9대 1은 중앙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3년간 기본형 건축비가 14% 이상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분양가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 고시 자료를 보면,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달 기준 1㎡당 217만4000원으로 지난 3월(214만원)보다 3만4000원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으로, 2022년 3월(185만7000원) 이후 단 한 번의 하락도 없이 연속 상승하고 있다.
3년 전인 2022년 9월(190만4000원)과 비교하면 약 14%(27만원) 올랐는데 3.3㎡(평)로 환산하면 약 89만원이 오른 셈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전용 84㎡ 타입 한 채 공사비가 3년에 3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공용부 등의 면적까지 포함하면 공사비 상승폭은 더 커진다.
기본형 공사비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분양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분양가상한제 단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전용 84㎡는 2020년 최고 약 7억9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올해 5월 분양한 인근 ‘고덕강일 대성베르힐’의 경우 동일 면적 최고 분양가가 약 9억8000만원으로 약 5년 새 2억원가량 올랐다. 1년에 약 4000만원 상승한 셈이다.
동탄2신도시에 2020년 분양한 ‘동탄역 헤리엇’ 전용 97㎡는 당시 최고 5억6000만원대에 공급됐다. 하지만 지난 5월 분양한 ‘동탄포레파크 자연앤푸르지오’의 동일 면적 분양가는 6억7000만원으로 역시 약 5년 만에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에 공급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분양가마저 오름세가 커지면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불안심리가 커진 것이다. 실제 지난달까지 경기도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자 수 상위 10개 중 7곳이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나타났다. 이 7개 단지에만 6만3118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했는데 전체 1순위 청약자 수(8만6655명)의 72.8%를 차지했다.
콩·양파 등 특화품목 중심의 이모작으로 농가 수익을 4~8배 늘리는데 성공한 ‘경북형 공동영농’이 내년부터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대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시범 사업으로 ‘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이 사업은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6곳을 우선 선정하고, 2년간 1곳당 평균 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국비 26억원을 들여 공동영농법인에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동영농 면적 20㏊ 이상,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법인이다. 쌀을 제외한 식량 작물, 과수, 조사료 등 모든 품목을 지원한다.
경북에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영농법인은 시·군을 거쳐 경북도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사업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다음달 7일까지 농식품부로 추천한다.
선정된 법인은 임대형, 혼합형(농작업수탁, 농지임대), 출자형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로 육성된다.
경북도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공동영농’은 문경 영순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역 23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가가 농경지를 법인에 제공하는 주주 형태로 참가하고 농업을 규모화·첨단화·기계화해 개별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대표적이다. 기존 벼농사를 짓는 곳에 콩·양파 등의 이모작을 통해 소득을 4~8배가량 올렸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과 함께 농지 임대절차 간소화, 직불금 수령 요건 완화, 세제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경북형 공동영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적합한 신규 지구를 발굴해 국비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도지사 안쓰럽다”는 국힘에 김동연 “단면만 보면 안돼”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도지사 안쓰럽다”는 국힘에 김동연 “단면만 보면 안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