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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사설]여야서 나오는 ‘캄보디아 군사작전설’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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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2 16: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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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군사작전까지 동원하자는 말이 여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태 해결이 지체되고 미온적인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해 속전속결해야 한다는 게 강경 대응론의 배경이다. 하지만 군사적 조치는 온당한 해법이 아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고 자칫 교민 피해와 외교적 문제를 키울 수 있어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범죄집단은 국제 마피아 혹은 테러집단”이라며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11년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붙잡힌 한국인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작전’을 선행 사례로 삼은 것 같다.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 박범계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에서도 강민국 의원이 캄보디아와의 군경 합동작전을 언급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가 군사작전에 비협조적일 시엔 올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4353억원을 전액 환수하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2021년 4건이던 한국인 납치 신고가 올 8월 말 330건으로 폭증하기까지 정부·캄보디아 당국의 미흡한 공조가 사태의 심각성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군사작전은 결코 쉽지 않고,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우선 범죄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은 ‘타국 영토의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해상에서 전개된 아덴만 작전과 달리, 주권국가 영토 내의 군사작전은 침략 행위로 간주돼 유엔 안보리의 규탄·철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캄보디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반대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외교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법적·외교적 갈등이 커지면 현지 한국민들에 대한 보복, 피해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 국내 정치 일각에서 특단의 조치인 양 내세운 군사작전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선동일 수밖에 없다.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군사작전’ 같은 무리수보다는 현실적·외교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캄보디아 경찰이 20일 합의한 ‘24시간 핫라인·스캠범죄 공동조사’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사기·납치 범죄가 동남아나 제3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국제범죄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녹빛으로 물든 전주성(전주월드컵경기장의 애칭)에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2만1899명의 관중은 ‘오오렐레’를 노래하며 우승을 즐겼다. 지난해 강등 위기까지 추락했던 전북 현대가 K리그1 우승컵을 되찾았다. 전북은 18일 K리그1 33라운드 수원FC와 치른 홈경기에서 콤파뇨와 티아고의 연속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승점 71점을 쌓은 전북은 남은 파이널라운드 5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2021년 이후 4년 만이자 통산 10번째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 3년간 2위→4위→10위로 추락했던 전북을 되살린 주역은 역시 우루과이 출신 명장 거스 포옛 감독(사진)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덜랜드에서 지도자로 활약했던 포옛은 전북에 ‘위닝 멘털리티’를 심었다. 첫 5경기에서 1승2무2패로 고전했지만, 이후 22경기에서 17승5무로 무패를 질주하며 일찍이 앞서갔다. 포옛 감독은 전북이 달라진 비결을 ‘과정’에서 찾는다. 전북 부임 초기 팬들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비에 먼저 힘을 기울였다. 실점을 줄이면서 득점을 쌓아 승리한다면 선수들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는 지론이었다.
프로 스포츠의 성과는 투자에 비례한다. 전북은 올해 이탈리아 출신 공격수 콤파뇨와 국가대표 골키퍼 송범근, 수비수 김영빈 정도를 데려왔을 뿐 빅 네임 영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압도적인 승점 레이스를 벌인 것은 효율적인 투자와 활용에 있었다. 포옛 감독은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깃형 골잡이, 골문을 사수할 골키퍼, 수비 라인의 수적 보강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기존 선수의 재발견으로 채웠다. 최전방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골 사냥을 벌인 전진우가 대표적이다.
고교 시절 최고 유망주였던 전진우는 2018년 프로 데뷔 이래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포옛 감독이 동료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자 전진우는 전혀 다른 선수가 됐다. 전진우는 올해 상반기에만 12골(전체 14골)을 넣었다. 수원FC에서 임대로 돌아온 강상윤도 주전으로 기용하면서 새 엔진으로 자리매김했다.
티아고와 이승우 등 벤치로 밀려났던 선수들을 되살린 것도 감탄을 샀다. 시즌 초반 득점 행진을 주도하던 콤파뇨가 부상으로 빠지자 티아고가 9골로 제 몫을 해냈다. 티아고는 “포옛 감독은 내가 벤치에 앉을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하면서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이라 약속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이승우 역시 벤치에서 만족할 선수가 아니었지만 팀을 위해 인내했고 시즌 중반부터는 꼭 필요한 순간마다 활약해 우승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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