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중국, 4중전회 개최…안팎 흔드는 복합위기 속 ‘경제 청사진’과 ‘인사 재정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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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22: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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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23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당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심의해 향후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당·정·군 지도부 재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전회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줄임말로 중앙위원회 위원(정원 205명)과 후보위원(171명)이 모여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결정하는 자리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하고 임기 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연다. 통상 1·2중전회에서 인사를, 3중전회에서 경제정책을 결정했으며, 임기 반환점을 돈 뒤에 열리는 4중전회에서 이념·조직·인사 등을 점검해 당 체제를 점검했다. 차기 5개년 계획은 5중전회에서 논의됐다.
이번에는 5개년 계획 수립 업무가 4중전회로 이동했다. 지난해 3중전회가 예년보다 9개월 가량 늦어지며 4중전회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짜야 할 시기와 겹쳤다. 아울러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내수부진 및 물가하락 장기화·고령화·정부 부채 급증 등 ‘구조적 복합위기’가 발생하는 상황도 당 지도부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7월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15차 5개년 계획 적용 시기와 관련해 “발전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해있고 전략적 기회와 위험과 도전이 공존하며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과 부실 국유기업이 문제가 된 1999년에도 4중전회에서 경제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할 ‘복합위기’ 해법으로 우선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리춘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7월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3000달러(약1800만원)를 겨우 넘긴 수준”이라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인간형 로봇 등이 중점 투자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패권경쟁과 노동력 감소 등에 대비한 조치다. 둥위 칭화대 중국개발계획연구소 부소장은 “AI 인프라 투자 강화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투자은행 USB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이 2024년 GDP의 2.7%에서 2030년 3.2%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 위험과 기존 부문 투자 수익 감소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소비 진작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노동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조치를 발표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저가경쟁 등 퇴행정 경쟁(내권)을 단속에도 나섰다.
반면 미국 경제연구소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지도부는 기존의 국가주도적 산업 모델이 경제성장과 안보에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기존의 개발 모델을 개편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정부 재정 위기를 해소할 새로운 조세·재정 시스템이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부동산세나 소득세 확대 같은 조치는 경기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이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소시에테제네랄은 전망했다. 지방정부의 과열경쟁이 내권의 이유로 지목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규모 지도부 재편도 있을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3중전회 이후 부패 조사나 사망 등으로 최소 9명의 중앙위원 교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년 11명이 교체된 이후 최대규모 인사이다.
탕런젠 전 농업농촌부장,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왕리샤 전 네이멍구자치구 주석, 란톈리 전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진샹쥔 전 산시성 성장 등이 중앙위원직을 박탈당할 전망이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사망한 위젠화 전 해관총서장의 바리도 비어 있다. 실종설이 돌고 있으며 후임 인사가 정해진 류젠차오 당 대외연락부장의 거취도 공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군 쪽에서는 허웨이둥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 위원 겸 군 정치공작부 주임 등의 후임 인사가 나올 수 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17일 허 전 부주석과 먀오 전 위원 등 9명이 부패 등의 혐의에 연루됐다며 당적과 군적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문만 무성했던 군 인사 축출 공식화를 계기로 군 최고위인 당 중앙군사위의 재편 가능성도 주목된다. 시 주석까지 총 7명으로 구성돼있는 중앙군사위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 장성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주석 등 4명만 남은 상태다.
새로 선임된 인물을 통해 향후 시진핑 지도부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 열병식 이후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체제’의 지속과 안정을 강조하는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 캄보디아 현지 스캠(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거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엄벌했다.
16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입 사건’ 1심 판결문 14건을 보면 피고인 14명은 모두 실형(벌금형 2명, 징역형 12명)을 선고받았다. 범죄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은 다양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지인을 통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이후 그는 범행 수법과 내부 규율 등을 교육받고 2024년 1~3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콜센터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유인 역할도 했다. 울산지법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조직에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 사기’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B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행위 일부만 분담한 게 아니라, 해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매니저’로 활동한 C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C씨는 ‘한 달에 1000만~1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C씨는 약 4개월간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피해자 31명을 속였고,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대전지법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형량은 더 높았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 57명, 피해액 100억원 이상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몰랐다” “협박 때문이었다”는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가 계좌관리 업무를 맡은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는 “단순히 환전용 계좌를 제공했을 뿐, 주식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며 “조직원들의 협박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현지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씨는 ‘한 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주식 리딩방 사기 번역조로 일했다. E씨는 “단순 번역 업무만 맡았을 뿐, 범행의 구체적 수법이나 피해 규모는 알지 못했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시를 받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공모는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며 “전체 범행을 사전에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공모 의사가 결합됐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범행 도중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단순 고용이 아닌 조직적 협력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된다”며 “현지 취업을 빌미로 한 범죄조직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출국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정부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헙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교체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지프 윤 대사대리가 오는 26일 이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사대리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에 부임했다. 윤 대사대리의 후임으로는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계인 김 부차관보는 현재 한국과 일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대사직을 대신하기 위해 별도의 대사대리를 보내는 것과 대사대리를 교체하는 것은 모두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선임 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북·미 정상회담 등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미 접촉 등을 염두에 두고 김 부차관보를 대사대리에 앉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또 한·미 간 관세와 안보 등 각종 협의를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 부차관보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 당국의 국장급 협의에 참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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