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자율진단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50개 이상 금융사가 매해 자율진단 평가에 참여했으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온 곳은 지난 4년간 두 곳에 불과했고 이후 별도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사의 ‘셀프’ 평가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율진단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개 이상의 금융사가 소비자보호 관련 자율진단에 참여했으나 ‘미흡’ 결과가 나온 금융사는 단 2곳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의 점검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셀프 평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지난 3년간 금감원이 지금까지 자율진단 결과 기준에 미달한 회사 두곳에 취한 조치는 교육적 성격이 짙은 ‘컨설팅’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금감원 실태조사를 받고 그 다음해 2년간은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자율진단제를 도입했다. 대상은 영업 규모와 민원 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70여 곳이다. 자율진단 항목은 민원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일반·전자금융사고, 휴면자산 환급 등 계량 부문과 상품 개발·판매·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등 비계량 부문으로 나뉜다.
문제는 금융사의 자율진단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실태평가 주기를 앞당기는 것 외에는 사실상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자율진단 2년 차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듬해 실태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자율진단 평가가 형식적이다보니 이후 금감원이 직접하는 실태평가에서 이전보다 소비자보호 등급이 하락한 금융사도 있었다. 지난해 실태평가 대상 회사 26곳 중 8곳이 양호에서 미흡 등으로 직전 평가보다 등급이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세한 기준을 담은 공통의 자율진단 양식을 통해 자체 점검하게 하고, 자율진단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평가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만큼 자율평가 이후 확실한 후속조치가 뒤따르든지 금융당국의 실태평가를 늘리든지 등의 개선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해 사전 예방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실태평가와 자율진단의 예방 효과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정 하나로 뛰어든 사업 실패 후김치문화원 열고 끊임없이 연구임금에게 진상되던 ‘셧박지’ 복원2014년 5명뿐인 ‘김치명인’ 올라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식품명인 80여명 중 김치 분야에서 명인 타이틀을 얻은 이는 5명이다. 이 중 이하연 명인(66)은 조선시대 문헌 <규합총서>에서만 존재하던, 임금에게 진상된 해산물 김치 ‘셧박지’를 복원해 2014년 식품명인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 뉴욕타임스에 그의 김치가 소개되었고 2023년엔 찰스 3세 영국 국왕에게 그가 담근 김치가 생일 선물로 전달되기도 했다. 2020년부터 11월22일이 ‘김치의날’로 지정된 것도 대한민국 김치협회 3, 4대 회장으로 활동했던 그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가 최근 김치와 함께한 자신의 인생을 담은 책 <별별김치>를 출간했다. 21일 서울 인사동 뮤지엄김치간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도움 없이 처음으로 김치를 담가본 뒤 50년 넘게 빠져 있던 김치와의 사랑 이야기”라며 “제대로 된 김치책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정혜경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그동안 김치와 관련된 책이 정말 많이 나왔지만 엄청난 애정과 정보가 담긴 특별한 김치책”이라고 했다.
전북 웅포에서 나고 자란 그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손맛에서 시작된 김치와의 인연, ‘셧박지’(섞박지)에 꽂혀 명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등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78종의 김치 레시피, 전국을 돌며 찾아낸 명품 재료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빼곡하게 담아냈다. 78종의 김치에는 궁중김치를 비롯해 역사 속 전통김치, 전국 8도를 대표하는 김치, 제철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김치, 독특한 재료로 재해석한 김치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는 주변의 권유로 1997년 서울 강남에서 전라도식 한정식집 운영을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만들어 먹었던 해산물 김치를 비롯해 그가 담근 김치가 맛있다고 소문나면서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질 좋은 재료를 쓰면서 설탕을 일절 넣지 않는 대신 과일 등 식재료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단맛을 사용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자 김치 맛의 비결이었다. 소위 김치부심이 생겼고 김치를 사업화하자는 요청도 빗발쳤다. 때마침 저가의 수입김치가 쏟아져 들어오는 데 대한 반발심도 의욕을 부채질했다.
“제조나 유통,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열정만 갖고 뛰어들다 보니 처참하게 망했어요. 재료와 방식을 타협할 수 없다 보니 만들수록 적자만 쌓인 거예요. 김치 맛으로 유명해져서 번 돈을 김치공장 하면서 다 날린 셈이죠.”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자랑스러운 음식문화 김치가 경제논리 앞에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보기 힘들었다. 경기 남양주에 김치문화원을 열고는 소규모나마 자신의 방식으로 김치를 만들고 연구했다. 각종 김치대회에 나가 수상을 이어갔고 2010년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식품명인에 도전한 것도 “김치로 끝을 보자”는 생각에서였다.
“김치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기도 하지만 아파요. 일반적인 식당에서 마주하는 김치 중에선 누가 뭘 넣었는지 모르는 김치도 많고, 소비자들 역시 김치를 거저 먹는 것으로 여기니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이잖아요. 김치로 더 많은 국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부동산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플로우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것에 누적”이라며 “이번 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와의 협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중차대한 문제인데 보안 문제 때문에 (의견조회가 온 뒤) 단 이틀만에 결정을 내렸다”며 “경기도는 단서(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를 달았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말씀을 교묘하게 하신다”며 “(협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떤 정부도 이와 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 물어보고 해서 부동산 대책 결론 내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시킨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느냐”면서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의견도 냈고, 사전협의도 받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은 김 지사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2022년 5월 김동연 지사는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은 조치는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2022년의 김동연 후보와 2025년 김동연 지사가 말이 다르다”고 했다.
김 지사는 “부총리 때 얘기, 새물결 때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며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여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겠나. 지금 상황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아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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