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여친 구속하려고 ‘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 남성, 집유서 ‘실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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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2 01: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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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에게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 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내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록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질의도 이어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를 ‘조희대의 수석연구관’이라고 부르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기한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지 판사 관련 질의 공세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조 의원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고,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은 판사를 위축시키지 않느냐”고 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실시된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에서 로봇개가 진화를 돕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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