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를 맞아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다. 살아남은 이들과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을 강요받으며 슬픔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유족회와 정치권, 각계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한다”고 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명시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발의 20년 만인 2021년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 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인근 토지 기준의 경우 사업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나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용적률의 경우 해당 시설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이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는 기존보다 1.5배가량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된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군 당국이 다음 주부터 열리는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경호를 위해 병력 2660여명을 투입한다.
국방부는 APEC 행사 지원을 위해 2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군 작전본부를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군 작전본부에 투입된 약 2180명의 병력은 주요 행사장과 이동로, 공중·해상 일대에서 경계작전을 펼친다. 또 행사장과 인근 시설의 질서 유지와 안전지원 활동도 한다.
국방부는 또 대통령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에 약 480명을 파견했다. 파견된 병력은 참가국 주요 인사를 위한 운전 지원 334명, 대테러임무 54명, 통역 22명 등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국방부 기획팀 및 군 작전본부 편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경호·경비작전에 대한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경주에 군 작전본부 종합상황실을 꾸렸다. 종합상황실은 오는 25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경호·경비작전의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부산, 대구·경북, 포항·부산, 김해공항 등 4개 지역의 경호경비책임관으로 장성급 부대장을 임명해, 각 지역에서 경호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은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최종고위관리회의는 27일~28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는 29일~30일, 정상회의는 31일~11월 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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