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제도 안에서 반영하겠다는 다짐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아래 ‘국민주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이다.
시민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반영하는 구조를 우리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라 부른다. 2010년대 후반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제,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참여 거버넌스는 여러 분야에서 무력화됐고, 일부는 사실상 중단됐다.
물론 그간의 참여 거버넌스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참여자의 대표성 부족, 사회적 약자의 배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구조 등은 주요한 비판 지점이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참여 자체의 무용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지금이야말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신뢰받는 모델을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다. 참여가 ‘투표’에만 그칠 경우, 기득권의 목소리는 과도하게 반영되고 다양한 계층은 배제되기 쉬우며 정책은 소수 관료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만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참여 거버넌스이다.
가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청소년위원회’ 등 참여 기구를 통해 청년·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 그룹이 제도 설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계층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핀란드의 ‘미래세대위원회’는 청년들이 매해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해서, 국가의 중대한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는 우리도 묻고 고민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받았다는 ‘절차의 완성’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함께 설계할 ‘결과의 동반자’로서 시민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등 시대적 과제를 시민과 함께 직면하고 풀어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을 정책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국가의 주요한 결정 구조까지 연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준비된 시민들이 가득하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제 그 희망을 제도 안으로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 거버넌스의 또 다른 축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경각심과 기대를 함께 품고 ‘시민참여의 다음 버전’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서울 한남동 대로변 LP 가게 바이닐앤플라스틱에 들렀다. 여비가 간당간당해서 <도미도 레코드 가요힛트앨범> 딱 한 장만 사 들고 나왔지. 과거 내 음반 인터뷰로 만나 음악 일로 종종 뵙기도 하는 기자 출신 음악전문가 최규성 샘의 설명글이 앨범 속에 들어 있네.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50년대에 발표된 대중가요들은 제작 음반사조차 불명확한 혼돈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간드러진 꾀꼬리 소리 박재란이 부른 ‘님(창살 없는 감옥)’에선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없네. 왜 이리 그리운지 보고 싶은지.” 감옥에 에어컨은 어디만 켜진다던가. 옥살이 방마다 선풍기가 어떻단다 옥신각신. 죄인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넣어드리자는 댓글이 장원이었다.
가수 한복남이 부른 ‘빈대떡 신사’에선 “들어갈 땐 폼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히어서 매를 맞누나… 주머니엔 한 푼 없는 새파란 건달. 요리 먹고 술 먹을 땐 폼을 냈지만 매 맞는 꼴이야.” 요리 먹고 술 먹는 일에 진심이던 누가 떠오르는 선곡이었다. 또 어떤 ‘계몽’ 여인이 영치금 넣을 은행 계좌번호를 공개하여 화제가 되었다. 몰염치와 탐심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았다.
빈대떡은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고, 파전이랑 김치전 생각이 나 후배에게 가게를 물었더니 그 노래 없이 무슨 맛이겠냐고. 산골 집에서 음악 들으며 부쳐 먹으란다. 음반을 사고 돈이 떨어진 빈대떡 신사. “아까운 전 재산을 들어먹고 마지막엔 양복을 잽혀도 요릿집만. 쳐다보길 점잖은 신사 같지만 주머니엔 한 푼 없는 새파란 건달…”
쳇, 전당포에 잡힐 고급진 맞춤 양복 한 벌 없고, 퉁퉁한 금가락지도 하나 없어. 마음만 부자다. 참, 금보다 귀하고 재미난 노래들이 있구나.
충북 단양군이 여름철 지역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야시장을 선보인다.
단양군은 오는 19일부터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단양구경시장에서 ‘구경거리 야시장’을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야시장은 마늘골목과 문화광장을 잇는 ‘마늘숲길 활성화 프로젝트’의 하나다.
단양군은 야시장을 통해 다양한 공연과 체험, 이벤트가 어우러진 체류형 야간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야시장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운영되류 예정이다. 모두 10차례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단양구경시장 문화광장 일대에서 진행된다.
야시장에는 총 13개 점포가 참여한다. 1만 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육회, 육전, 꼬치류, 순대 등 다양한 먹거리와 특화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버스킹 공연, 무료 시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준비돼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번 야시장은 단순한 먹거리 장터를 넘어 문화와 체험이 결합한 단양형 야간축제”라며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짜고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재학생이 시험지를 훔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경북교육청과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던 지난 4월24일 새벽 1시쯤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 복면을 쓴 괴한이 침입했다가 학교 경비 시스템에 발각됐다. 당시 이 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 학교 재학생 A군을 붙잡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조사한 후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시험지를 훔치려고 학교에 들어갔으나, 훔치지는 못했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 이후 A군은 자퇴했고, 학교 측은 해당 시험지를 모두 폐기하고 문제를 재출제해 중간고사를 치렀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지까지는 훔치지 못한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안동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기간제 교사B씨(30대)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B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 C씨(40대)와 학교 행정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행정실장 D씨(30대)가 C씨 요청을 받고 지난달 6월 28일부터 CCTV 영상을 삭제했고, B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퇴직했지만,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학교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C·D씨는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해부터 학교 사설 경비 시스템으로 최소 7차례 이상 무단으로 해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내부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 낙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여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강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갑질 행위는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했다. 고건민 민보협 회장도 이날 SBS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가 정말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취 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갑질 논란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날 입장문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당 분위기도 낙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갑질 의혹 초기에는 ‘문제가 없다’며 적극 방어했지만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후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당이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를 요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옹호하는 의원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말을 아낀다”며 “결국 대통령실에서 결단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실도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부적격하다고 말하긴 어렵고, 결국 대통령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도 (강 후보자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갑질 문제는) 여론에 (더) 영향을 미치니 그렇다”고 말했다.
여당의 기류 변화는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지명 철회보다는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게 낫다’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으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갑질 의혹에 대한 강 후보자의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되는 주 후반쯤 후보자 본인이 결단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일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거취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 등으로 당 내외에서 임명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두 후보자가 모두 낙마하면 새 정부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낙마 시 2005년 국무위원 대상 인사청문 제도 도입 후 첫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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