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일람 樂書一覽]클래식 음악은 어쩌다 걸작의 탄생이 끊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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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1 17:44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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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목한다. 먼저 히틀러와 무솔리니 같은 20세기 유럽의 파시스트들이다. 특히 히틀러의 잘못이 크다. 히틀러가 독일의 유대계 작곡가들을 배척하면서 당대 가장 뛰어난 작곡가들의 음악이 독일의 공연장에서 사라졌다. 아르놀트 쇤베르크,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 쿠르트 바일 같은 당대 최고 작곡가들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저자의 다음 표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다. 미국으로 건너간 유대계 작곡가들과 그 제자들은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던 할리우드 영화음악을 만들었다. 저자에 따르면, 영화야말로 바그너가 꿈꾸었던 음악극의 이상을 구현한 예술이다. 그러나 소련이 이념적 이유로 퇴출한 난해한 아방가르드 음악을 서구 음악계가 공산권의 대항마로 내세우면서 영화 음악은 질 낮은 음악으로 격하됐다. 대신 평론가들은 아방가르드를 현대 음악의 정전 목록에 올렸고, 그 결과 현대 음악은 관객들이 즐길 수 없는 음악과 동의어가 돼버렸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진지한 음악’과 ‘대중음악’의 이분법을 버리고 비디오 게임에 사용되는 음악의 새로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극히 새로운 상호 소통적 클래식 음악의 함의를 포함한, 바그너의 유도동기 이론의 21세기식 확장판이 곧 게임 음악이기도 한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에 공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경찰 수장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화하고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찰 황동은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어떤 제도가 효과적인지 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비대화된다는 주장과 함께 자치경찰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이다.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으나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 직무대행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와 관련해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올해 2407억원 등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배당 기업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 15곳,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달 말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무섭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살렸어요.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요.”
경남 산청휴게소(통영 방면) 인근 주유소에서 일하던 박진주씨(40)는 지난 19일 호우로 유실된 토사 속에서 한 가족을 구조했다.
주유소 뒤편은 산지로 이전에도 토사유실 사고가 잦았던 곳이다. 이날도 밤새 이어진 폭우에 토사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반대편으로 옮겨 주차한 뒤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순식간에 빗물과 흙탕물이 주유소 안으로 밀려들었다. 대피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내다보니 토사에 휩쓸려 뒤집힌 차량에 일가족이 갇혀 있는 것이 보였다.
곧장 망치를 들고 다른 직원과 함께 차로 달려갔다. 차량 내부는 반쯤 물이 찬 상태였다. 그런데 차 문을 바위가 막고 있어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도로는 이미 침수로 통제돼 구조대나 구급차가 제시간에 도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마침 주유소를 지나던 손님이 힘을 보탰다.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할머니와 엄마, 초등학생 2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
일가족은 경상을 입고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씨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을 씻기고 안심시켰다. 한참 지난 다음에야 자신의 손바닥이 상처투성이가 됐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박씨는 “살면서 이렇게 강한 폭우는 처음”이라며 “무사히 구조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무너져 내린 토사로 피해를 입은 주유소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청지역은 지난봄 대형 산불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하기도 전에 다시 극한 호우를 겪었다. 집들은 통째로 유실됐고, 도로 곳곳에는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뒹굴고 있다. 주민들은 온종일 진흙을 닦아내지만, 건질 수 있는 것보다 버려야 할 것이 더 많다.
지난 18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수해를 입은 에어컨을 복구하는 특별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지난 19일 충남 아산 염치읍 강청리 수해 현장에서 LG전자 서비스 매니저들이 침수된 드럼세탁기를 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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