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1144가구 정전되고 주택·상가 물에 잠겨···충청권서 비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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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8 22:3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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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지난 6일 오후부터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주택과 상가 등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4분쯤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은용리·하봉리 일대 1144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한전 긴급보수반은 2시간9분만인 오후 11시33분쯤 복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발생한 낙뢰로 변압기가 손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전에 따라 장군면 일대에 있는 폐쇄회로(CC)TV 21대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 서천에도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천 248㎜, 논산 182.5㎜, 부여 136.9㎜, 계룡 105㎜, 금산 74.9㎜, 정림(대전)·삽시도(보령) 62㎜ 등이다.
서천에는 이날 0시17분 기준으로 1시간동안 137㎜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충남소방본부에는 오전 6시 기준 비 피해 신고 58건이 접수됐다. 주로 상가나 주택에 물이 들어온다는 신고였다.
대전에서도 비 피해 관련 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경찰청은 교통경찰 61명·교통순찰차 36대를 활용해 침수 취약도로 등 140곳을 예방 순찰하면서 선제적·능동적 교통통제를 시행하고, 2개 기동대·5개 당직기동팀 등 127명을 전진배치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유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적극적인 안전활동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에도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5~60㎜ 수준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강수량이 많은 곳은 80㎜를 넘기는 곳도 있겠다.
대전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정조준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법리지만, 고위 정무직 공무원이자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의 특수한 공적 지위와 권한을 따지고 나섰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상급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하급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다. 법원 판례들을 보면 행위자의 신분이 ‘공무원’이고 남용 행위가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하며, 하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해야 죄가 성립한다.
특검은 우선 추 전 원내대표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봤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는데,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상급자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국회법과 정당법에 명시된 ‘국회의장과 의석 배정 및 국회운영 일정 협의’ 등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만 봐도 그 공적 지위와 권한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또 특검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근거한 ‘의원총회 소집권’이 추 전 원내대표의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직권을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정의한다. 법령에 정해진 직권이 아니라고 해도 실무적·종합적 평가를 통해 직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런 점을 검토해 법령엔 없지만 당헌·당규에 규정된 의원총회 소집권이 그의 ‘직무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때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이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라는 논리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논리 구조와 닮은꼴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국무회의 의장인 그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의원들의 동선을 따져보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이 이와 더불어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적용한 건 그의 직권남용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구체적 폭동 행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 저지(방해)’를 들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폭동 행위에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3월쯤부터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쯤부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같은 해 5월 원내대표로 취임한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계엄 계획에 대해 미리 접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도 할 방침이다.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와서 관련 말씀을 해주시면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며 “국회 출입이 통제돼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을 뿐, 어떤 의원에게도 표결 불참을 언급·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조은석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4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한 김 위원장의 높아진 위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6면 중 1~3면을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으로 채웠다. 보도된 46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과 밀착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 푸틴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아우루스’에 함께 탑승한 모습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서 시 주석·푸틴 대통령 등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등이 실렸다. 열병식에 참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체사진 속 일부로만 등장했다. 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진을 대거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신문 편집에 대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함께 나와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북·중·러의 밀착 관계와 김 위원장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한 사실도 전했다. 노동신문은 북·러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전망적인 협조계획들에 대하여 상세히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에 대해 “특수한 신뢰관계, 우호관계, 동맹관계”라며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러시아 정부와 군대, 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그것을 형제적 의무로 간주하고 조로(북·러) 국가간 조약의 이행에 변함없이 충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쿠르스크 재건 지원을 위한 병력·파견 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는 북한이 공병 병력 1000명과 군사건설 인력 5000명을 파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일 “6000명 중 전투공병 1000명이 러시아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거듭 요청했다고 전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전했지만, 이 사실은 노동신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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