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반기 든 총장 대행 “검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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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8 22:49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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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로 대행을 맡은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는 4일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날 전남 영암에 있는 HD현대삼호 조선소를 찾았다.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과 주요 설비 및 고위험 작업장을 살펴본 그는 현장 안전 관리 실무진과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수석부회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직원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고 HD현대는 전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리더의 결정과 행동이 안전문화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 때까지 현장 중심의 경영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HD현대는 ‘모두를 위한 안전’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삼고 조선 부문에 2030년까지 5년간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선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시설물과 설비를 정비·확충하는 데 사용된다. 또 임직원 안전 인식 개선, 협력사 안전 지원 활동 등에도 예산을 배정해 전사적으로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HD현대중공업에 안전 보건 경영체계, 일명 ‘더 세이프 케어’를 도입한 바 있는 HD현대는 이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절대 불가 사고’ 9가지 관련 안전 수칙을 위반할 경우,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에 준하는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다.
HD현대는 “오는 11월 HD현대 안전포럼을 개최해 안전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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