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경주 APEC] 시진핑 “다자주의 수호하자, 기회 제공한다”…중국의 APEC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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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14: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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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에서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대가 격동할수록 우리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 “다자 간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고 말했다.
이어 “개방적 지역경제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자”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를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APFTA)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 무역의 디지털·녹색화, 포용적이고 공정한 발전 추진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올해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최빈국에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더 많은 개발도상국의 현대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도 고차원적 대외개방을 약속했다며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전날 출국한 가운데 이뤄졌다.
APEC은 1989년 만들어졌으며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다. 경제력이 성장한 아시아 각국이 새로운 농산물·원자재 시장이자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미국과 호주, 멕시코 등이 가세해 결성됐다.
1980년대 유럽의 농업보조금 문제 때문에 아세안과 유럽 간 농산물 수출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는데 아세안 장관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뤘다. 이를 계기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넓히며 APEC 창설로 이어졌다. 유럽을 우회한 세계화 전략의 산물이다. 중국은 2001년 9번째 회원국으로, 한국은 2005년 1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중국은 미·중갈등 국면에서 APEC을 미국과의 대화 채널로 활용해 왔다. 중국 입장에서 APEC은 미국이 세계화를 위해 아시아와 협력했다는 상징성 높은 기구이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중·러 중심의 국제기구와 달리 군사적 긴장과 안보 대결이 부각이 덜 된다는 장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나오자 둔 중국은 APEC을 ‘중국이 기회를 제공하는 다자주의’를 설파하며 우군을 확보하는 틀로 활용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페루,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과 기반시설 공사, 농산물 수입 계약을 포함한 각종 협정을 맺었다. 2023년 11월과 2024년 11월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APEC 정상회의 기간 이뤄졌다. 내년도 APEC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열린다.
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2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투자 위험이 큰 해외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분야에 연 1000억원 규모로 직·간접 투자를 진행한다.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여온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유예 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공급망 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해외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사업에 나서는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덜기 위해 연 1000억원 규모의 특별투자한도도 조성한다.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별대출한도를 신설한다.
공급망 기금은 핵심광물 등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조원 규모로 출범해 올해 10조원까지 규모가 늘었다. 기금 재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해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망 기금 금리와 대출한도에 품목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희토류 등 경제안보품목에 중요도를 1~3등급으로 매겨 1등급 품목엔 2.3%포인트, 2등급 품목엔 2.0%포인트, 3등급 품목엔 1.7%포인트를 상한으로 금리 우대를 차등 적용한다. 비선도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소요자금의 90%에서 100%로 올린다.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한국수출입은행도 공급망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수은의 위험한 투자에 대한 면책 규정도 함께 도입한다. 또 공급망기금채, 정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공급망 기금에 대한 민간 출연을 허용하고, 이 자금을 중소·중견 협력업체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중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도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한 경우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0.1% 이상 함유)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전날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빈민 거주 지역에서 시행된 역대 최대 마약 갱단 소탕 작전 과정에서 나온 희생자 수가 132명으로 늘었다. 이웃 국가 아르헨티나는 국경 지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 경계’를 발령했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은 29일(현지시간) 전날 벌어진 이 작전으로 현재까지 경찰 4명과 갱단 용의자 등 최소 13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파트리시아 불리치 아르헨티나 안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부에서 회의를 열고 국경에 최고 수준 경보를 발령해 이동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을 통과하는 브라질인들을 철저히 감시하되 관광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브라질·파라과이·아르헨티나 트리플 국경 지역과 탄크레도 네베스 지역에서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경계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정부는 현장에 2500여 명의 경찰과 군인을 투입해 최대 규모로 갱단 활동 지역 봉쇄 작전을 진행했다. 이번 작전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조직 ‘코만두 베르멜류’(CV) 소속 조직원 체포를 위해 진행됐다. 이 조직은 리우데자네이루 빈민가와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요 범죄집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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