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중수청·보완수사권’ 놓고 갈린 여당·법무장관···시민단체들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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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7 09: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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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의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3일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행안부 설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기소 조직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입법화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정 장관의 발언으로 집권당과 정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개혁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만 남아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문제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 불송치권이 신설됐다”며 “동시에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돼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국가수사위원회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출퇴근 시간 가락요금소~서부산나들목(IC) 구간 통행료가 없어진다.
부산시는 2026년 6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서부산나들목 구간 통행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통행료 지원은 ‘부산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안)’이 오는 10일 입법예고될 예정으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해당구간은 동·서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미음·화전·녹산·신호산업단지와 부산신항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거점 구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부산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가락요금소 통행료 폐지와 관리 이관을 지속해서 국토부에 요구했다. 부산시의회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전국적 가락요금소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통행료 지원 대상은 부산시민이 소유한 부산시에 등록된 전 차종이다.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6~9시, 퇴근 시간인 오후 5~8시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한다. 부산시가 지원하는 통행료는 1·2·3종 1000원, 4종 1100원, 5종 1200원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금액 외 금액을 이번 정책으로 부산시가 지원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 부산시민이 부담하는 통행료는 사실상 없다.
통행료 지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 차량 1대당 하루 왕복 1회로 하이패스(자동요금징수시스템)를 이용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대해 지원한다.
통행료 지원 절차는 이용자가 통행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부산시가 회원가입을 승인한다. 이용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국도로공사 누리집에서 고속도로 운행 정보를 내려받아 통행료 지원시스템에 올리면 부산시가 통행료를 이용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연평균 444만대, 하루 1만8000대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는 하반기까지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12월 조례제정, 2026년 본예산 편성 확정 후 내년 5월까지 통행료 지원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은 부산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통행료 지원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해 인근 산업단지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신항의 물동량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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