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민중기 특검, 한학자 총재 변호인과 차담 했다” 인정···전관 특혜 논란 계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6 21:50 조회19회 댓글0건

본문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최근 특검 사무실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만난 것을 인정했다. 민 특검 측은 이 변호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대리하는지 몰랐고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검이 전관예우 문제에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진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이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며 “그 변호인은 본인이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관련 변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부 등 일상적인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모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사가 통일교와 무관한 특검 수사 사건에 대한 변론을 위해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특검은 방문 변론을 받지 않는다’는 특검팀의 원칙에 따라 이들은 담당 특검보에게 변론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민 특검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떠올려 인사차 특검실에 잠깐 들렸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했을 당시 그의 배석판사룰 맡아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이 변호사가 본인이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측 변호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는 각 수사팀에 전달되기 때문에 특검이 이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다 파악하고 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만 특검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인지가 안 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번처럼 매우 친분이 있는 분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불쑥 인사를 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로 알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관만 만나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선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 측의 해명에도 이 변호사가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통일교 내부 보고용으로 추정되는 문건엔 이 변호사가 민 특검과 25분가량 대화를 나눴고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수사와 관련해) 골치 아픈 상황을 얘기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사건의 진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저희가 확인해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의 경우엔 면담 기록을 따로 남기진 않고 보안 데스크에서 기록되는 방문자 기록으로 갈음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가 만나자고 했을 땐 ‘사건과 관계 있냐 없냐’ 물어야 했다”며 “부장·배석판사가 가장 가까운데 그러한 변호사를 만나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적절한 처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그러뜨리고 친소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민 특검과 만났냐’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부인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스시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나란히 참관하며 북·중·러 정상으로 66년 만에 한자리에 섰다. 이 장면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이 주도하려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열병식은 북·중·러가 결집해 그간 미국 중심이었던 세력 균형을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26개국 정상이 참여한 전승절 행사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톈안먼 광장에서 열렸다. 시 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앉아 열병식을 지켜봤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59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러(구소련) 정상회담 이후 66년 만이며 탈냉전 이후 최초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나선 것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특별 예우를 받았다. 정상 기념촬영에서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옆자리에 섰다. 외빈들이 성루로 오를 때는 푸틴 대통령, 시 주석, 김 위원장이 맨 앞줄에 서서 대열을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이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오찬 리셉션에 참여했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 같은 차로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해 북·러 양자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로 북·중·러 연대가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3국은 냉전 시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했지만 중·소 국경분쟁, 냉전 해체, 북한의 핵 개발 등을 거치면서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했고 때때로 대립하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 지지하며 러시아와 가까워질 때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며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반미를 매개로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북·중·러 연대가 가능해졌다.
중국은 열병식에서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저궤도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HQ-29,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61, 괌까지 겨냥할 수 있는 DF-26D 미사일 등을 선보였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세계가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주가 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이 사망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57분쯤 경찰에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가게에 4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3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중 3명이 숨졌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는 중상을 입은 채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곳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이곳에서 2년 가량 피자 가게를 운영해왔다. 피해자들은 가맹본부 이사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들이다. 이 때문에 A씨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측과 인테리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사건이 벌어졌다는 추정이 나왔다.
가맹본부 대표 B씨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가맹본부와 갈등설을 부인했다. B씨는 “지난주 A씨가 매장의 타일이 파손돼 인테리어 업체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업체는 1년이 넘어 무상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해 A씨가 본사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B씨는 “가맹본부에는 인테리어 담당 부서도 없고 점주가 개별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한다. 가맹점을 상대로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는 일은 없다. 선의로 중재하러 갔다가 피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의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형사들을 배치하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에 대한 부검 등을 실시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상 갈등이 있던 것은 맞지만, 아직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범행이 벌어진 조원동은 2023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관악구 신림동 인근이어서 주민들이 불안해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이번에도 외국인이 관련된 범행이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민중기 특검, 한학자 총재 변호인과 차담 했다” 인정···전관 특혜 논란 계속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민중기 특검, 한학자 총재 변호인과 차담 했다” 인정···전관 특혜 논란 계속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