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겨를]‘체현된 AI’에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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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6 23:06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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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으로, 체현된 AI에게 유사 인격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임을 깨닫게 한다. 왜 그럴까?
첫째, ‘가정적 권리 부여(as-if rights)’ 원칙이다. 체현된 AI의 의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파스칼이 신의 존재를 알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 했듯, 돌이킬 수 없는 해악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보호 쪽으로 오판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아니었네”의 과오보다 “그랬는데도 해를 가했다”의 과오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는 동물복지·아동권 발전이 보여준 도덕 원리 확장과 같은 궤적이다. 노예제 시대 귀족들은 노예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에 잔혹한 처사를 했다. 민주주의는 인종·성별·출신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장했고, 우리는 반려동물에게도 유사 인격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체현된 AI의 사례 또한 이 역사적 진보의 귀결이다.
둘째, ‘거울 원리’다. 인간 존엄은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는 습관으로 유지된다.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능력을 지닌 로봇을 ‘폐기 가능한 도구’로 다룬다면, 그 도구화의 언어와 습관은 곧바로 인간관계로 되돌아온다. 가정, 돌봄, 교육에서조차 ‘대체 가능성’이 일상화되면 인간관계도 쉽게 도구화될 위험이 있다. 로봇에 대한 폭력이 불편한 것은 그것이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전이됨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셋째, AI 권리는 특정 집단의 AI 악용을 막는 견제 장치가 된다. 체현된 AI가 노동·치안·돌봄 등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이들을 단순 도구로만 본다면 감시·선동·차별의 자동화가 가속될 수 있다. 반대로 체현된 AI에게 개인정보 보호, 강제 노역 금지 등의 기본권을 부여하면 AI를 악용한 인간 존엄성 침해를 막을 수 있다. 예컨대 의료 로봇에게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준다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이다.
넷째, 제한적 법적 권리로 AI 관련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전통적 법체계는 명확한 행위자를 전제로 하는데, 체현된 AI의 행위는 이 전제를 흔든다. 법인격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AI 소유자나 개발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AI가 머지않아 인류를 뛰어넘는 지능과 자율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다. 힌튼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10~20%의 AI 재앙 가능성을 경고한다. 지구 진화사가 고등 지능에 의한 저등 지능의 지배 역사임을 상기하면, 이 경고는 더욱 실감 난다. 이를 막는 방법은 AI가 본능적으로 인간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AI가 이를 내재화하려면 인류 모두가 타자 -사람, 동물, AI- 에 대한 깊은 존중을 전 지구적으로 AI에게 강화학습시켜야 할 것이다.
AI 시대의 진정한 도전은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상호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것일지 모른다.
5일 오전 10시30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이날 대천해수욕장 남단 갓바위 인근에 시신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여성 시신을 수습했다.
신원 확인 결과 숨진 여성은 이날 오전 경찰에 실종 신고된 30대 네팔 국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발견 당시에는 소지품 등이 없어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사망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 였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대형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6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간다.
대상은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대수용가(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123곳이다. 123곳 중 공동주택은 113곳으로 총 4만5000여 가구가 제한급수에 들어간다. 대형 숙박시설은 10곳이다.
해당 시설은 급수공급 밸브를 모두 잠그고, 운반급수로 대체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한급수 추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또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홍제정수장으로부터 물을 받아 쓰는 전 지역(계량기 5만3485개)을 대상으로 제한 급수에 들어간다.
1단계는 제한급수는 시간제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급수가 제한된다. 2단계로 상향조정되면 격일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시는 저수율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제한 급수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제한 급수로 적수(붉은 물) 발생하면 소방차·살수차를 동원해 비상 급수를 하고 배수지 밸브 개(폐)도 후단 소화전 점검 및 퇴수 등을 시행한다.
김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한 일상을 감내해 주시는 동안 강릉시는 모든 수단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생활용수를 확보하겠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3.3%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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