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청각장애인을 환자의 보호자로 등록하기를 거부한 경남의 한 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청각장애인 응대 지침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지난달 6일 경남 A병원의 병원장에게 청각장애인 환자, 보호자 응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청각장애인 B씨는 오전 3시쯤 아내와 함께 A병원 응급실에 갔다. 병원 원무과 직원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어야 입원할 수 있다”며 B씨의 보호자 등록 요청을 거부했다. A병원 측은 한 시간쯤 뒤 B씨의 딸을 병원으로 불러 보호자로 등록하도록 했다.
B씨는 “병원이 청각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병원 측은 “필담으로 소통했으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진정인의 딸에게 연락하겠다고 알린 뒤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B씨의 청각 장애를 이유로 가족에 대한 병간호 과정을 함께 할 수 없도록 생활상의 배제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B씨가 아내의 배우자 자격으로 병원에 갔지만 보호자로서 병동 생활에 함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른 새벽에 딸을 병원에 오게 해 보호자로 등록시켜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필담’으로 즉각적 의사소통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진정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면 안 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진정인을 보호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한 A병원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에 해당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하자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비당원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니 비겁한 변명”이라며 “옥중 인터뷰로 다른 무수한 말들을 하지 않았던가”라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한 줄이면 족했다. 피해자와 연대한다.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같은 날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탈당했다.
조 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장 전 의원은 “이 문제에 ‘사실’을 따져봐야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국 원장이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입시비리 범죄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적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 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확한 판단과 조치가 이어져야 할 사안을 두고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사실관계를 예단한 채 과하게 다투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일은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 흉기 살인사건’ 피의자 A씨(41)가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현장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으로, 의식은 있는 상태이지만 조사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병원에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한 A씨는 전날 본사 직원 B씨(49)와 인테리어 일을 하던 C씨(60), D씨(3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도 범행 후 자해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지난 3일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의 연인에 대한 조사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 부검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고 있다.
A씨와 C씨, D씨 사이에는 ‘인테리어 보수’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 본부 측이 전날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A씨는 2023년 10월 피자 가게 운영을 시작하면서 C씨에게 가게 인테리어를 맡겼다. 하지만 최근 매장 내부의 타일이 깨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지만, C씨는 ‘시공 후 2년이 흘러 보증 기간이 지나서 유상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딪쳤다.
본사 측은 ‘인테리어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본사 측은 “어떤 점주에게도 인테리어를 강요하지 않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거나 몇몇 업체 중 최저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한다”며 “선택은 점주가 직접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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