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사건돋보기]“장난” 주장하는 20대 남성 셋···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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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7 00:2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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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인도 옆에 멈춰섰다. 차창이 열리고 차에 탄 남성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 2명에게 말을 걸었다. 반팔에 반바지, 책가방을 맨 두 학생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멈칫’ 하더니 뒤로 돌아 뛰어 도망갔다.
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취재진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장면이다. 이날 경찰은 최근 논란이 된 미성년자 유괴 미수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수사과정을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에 경찰에 접수된 신고에서부터 시작됐다. 신고 내용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부근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사흘 뒤인 지난 2일 “수사결과 약취·유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알렸다. 그런데 이틀 뒤인 지난 4일 돌연 “미성년자 유인 미수 피의자 세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오락가락 발표와 ‘유괴 미수’라는 문구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경찰 수사결과 차를 타고 가면서 초등학생들에게 말을 건 이들은 중·고교 동창인 20대 초반 남성 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지난 3일 긴급체포하고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속이거나 유혹해 미성년자를 꾀어 데리고 가는 행위’를 말한다.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동기나 목적에 상관없이 죄가 성립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30분쯤 식당에서 짬뽕을 먹고 귀가하다가 길가에서 본 초등학생들에게 창문을 열고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을 걸었다고 한다. 이들은 약 4분 사이 2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총 4명의 저학년 남학생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말을 건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말을 건 초등학생은 이 말을 듣고 멈칫했지만 무시했다고 한다. 두 번째 학생은 멈춰서지 않고 지나쳐갔다. 세 번째 범행에서 말을 건 두 명의 초등학생은 놀라서 뒤로 도망쳤다.
이들의 범행은 두 번째 피해 학생의 말로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두 번째 피해 학생이 ‘길 가다 누군가 태워준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부모에게 했고, 이후 이 내용은 태권도 학원과 학부모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됐다. 심상치 않은 일임을 느낀 한 시민은 이 내용을 접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흰색 승합차’를 탄 남성들이 차에 태워주겠다고 말을 건넸다는 것이었다. 형사들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갔다. 현장 CCTV 영상도 확보해 보여줬다. 하지만 문제의 흰색 승합차는 영상에서 볼 수 없었다. ‘다른 차량일 수도 있으니 자세히 봐달라’고 했지만 피해 학생이 구체적인 차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후 인근 학교에서는 “최근 인근 초등학교 후문과 A시장 공영주차장 놀이터 부근에서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낯선 남성 두 명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 사례가 보고됐다”고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이 일은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당시 이 보도에 대해 “피해아동의 이동 경로상의 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 유인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유괴 사건 발생 의혹을 부정했다. 하지만 보도를 본 한 학부모가 같은 날 비슷한 피해가 있었다는 신고를 추가로 했다.
경찰은 CCTV를 다시 확인해 남성들이 탄 차량을 확인했다. 가해 차량은 흰색 승합차가 아닌 쥐색 SUV였다. 이 차량의 행적을 역추적한 결과 앞서 두 차례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장면도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남성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전날 술을 마셨고 다음날 함께 짬뽕을 먹고 나오다가 장난을 친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들이 한 피해 학생을 보고 “귀엽게 생겼다. 장난 한번 칠까”라고 말해 즉석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취지다. 실제 차량에 태울 의도는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피의자는 전과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는 없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전과도 참고했지만 성범죄 등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뒷좌석에 탄 B씨의 경우 “잘못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친구들을 제지했다고 한다. B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탄 차량과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현재 포렌식 중이다. 조사 결과 이들이 탄 차량은 A씨 아버지 소유로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영상 저장을 위한 메모리칩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3명 모두 범행 당시 마약류을 투약하거나 음주를 한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 범행을 하려 했거나 사전에 구체적인 범행을 계획했는 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회적 불안감 등을 중대하게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가 있는 등 법에 따른 구속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세 차례 연속으로 범행을 시도했다”는 것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주장했다.
경찰은 세 차례 연속된 범행이 아주 짧은 시간 즉흥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선 “범행이 약 4분 사이에 이뤄졌지만, 장난으로 보기에는 사안이 중대하고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된 상황에서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애초에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신고가 이뤄진 두 번째 사건은 피의자들이 탄 차가 접근한 시간이 워낙 순간적이라 영상만으로는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피해 학생도 구체적인 차량을 기억하지 못해 범행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의 유인 미수 사건은 모두 사건 당일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총 세 번의 유인 미수 시도가 있었는데, 이 중 신고가 이뤄진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뿐이다. 이 사건도 이틀·엿새 뒤에 신고됐다. 어린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나, 학생들이 문제점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빠르게 신고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0시 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두 명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정조준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법리지만, 고위 정무직 공무원이자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의 특수한 공적 지위와 권한을 따지고 나섰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상급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하급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다. 법원 판례들을 보면 행위자의 신분이 ‘공무원’이고 남용 행위가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하며, 하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해야 죄가 성립한다.
특검은 우선 추 전 원내대표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봤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는데,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상급자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국회법과 정당법에 명시된 ‘국회의장과 의석 배정 및 국회운영 일정 협의’ 등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만 봐도 그 공적 지위와 권한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또 특검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근거한 ‘의원총회 소집권’이 추 전 원내대표의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직권을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정의한다. 법령에 정해진 직권이 아니라고 해도 실무적·종합적 평가를 통해 직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런 점을 검토해 법령엔 없지만 당헌·당규에 규정된 의원총회 소집권이 그의 ‘직무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때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이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라는 논리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논리 구조와 닮은꼴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국무회의 의장인 그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의원들의 동선을 따져보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이 이와 더불어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적용한 건 그의 직권남용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구체적 폭동 행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 저지(방해)’를 들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폭동 행위에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3월쯤부터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쯤부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같은 해 5월 원내대표로 취임한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계엄 계획에 대해 미리 접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도 할 방침이다.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와서 관련 말씀을 해주시면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며 “국회 출입이 통제돼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을 뿐, 어떤 의원에게도 표결 불참을 언급·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조은석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노동자에게 기존 근무시간과 다른 시간에 일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는 A씨가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했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하고 요일을 정해 오전 9~11시에 시간외 근무를 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1년여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근무 조건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복직 후에는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하고 시간외 근무는 오전 6~8시에 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휴직 전에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공받았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A씨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이후에 근로지원인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복직 첫날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시설장은 A씨의 출근을 저지했고, 이후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했다’는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의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대와 바뀐 근무시간이 겹치는 점, 새벽 1시에 퇴근할 경우 시각장애인인 A씨가 대중교통이나 ‘동행콜’ 등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재단의 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조건을 바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를 추행했다’고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이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 재단이 A씨의 복직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단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단의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A씨가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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