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사위, ‘국회 위증 혐의’ 이종섭·임성근 등 9명 특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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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7 00:3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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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이들이 특검 수사 전에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며 수사해달라는 취지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장관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과 증언거부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등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이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했지만 언론보도와 특검 조사를 통해 증언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들에 대해서도 위증 및 위증 공모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사업가 최모씨,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인 전직 해병 이관형씨 등이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단체방에서 언급된 “삼부 체크”라는 말이 골프와 관련한 대화라는 취지로 답하도록 서로 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한 위증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들에 대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 안건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박광우 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등을 연달아 조사한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박 대령 관련 사건을 조사한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조사한다. 다음 주에도 인권위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철썩이는 파도, 드넓은 바다 위를 유영하는 요트, 그 위를 시원스레 지나는 광안대교. ‘부산 여행은 역시 바다지.’ 습관처럼 읊조리다가 문득 시선이 골목으로 향한다. 굽이치는 세월을 따라, 물씬 풍기는 사람 냄새를 따라, 역사가 켜켜이 쌓인 그곳으로. 바다만큼 깊고 넓은 이야기를 만나러, 바다 없는 부산 여행을 떠났다.
30여개의 책방이 빼곡하게 들어선 골목. 그 풍경만으로도 보수동은 이색적인 여행지로 꼽힌다. 만져도 될까 조심스러울 정도로 빛바랜 고서와 요즘 핫하다는 신간, 누군가의 열정이 담긴 학습지까지 온갖 종류의 책이 뒤섞인 길.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책방 거리, 보수동 책방골목이다.
골목이 책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이후, 부산으로 피란을 온 한 부부가 헌책을 팔면서부터다.
당시 부산엔 헌책이 많았다.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남긴 책과 미군 부대에서 나온 책이었다. 책이 귀하던 때 원서와 잡지, 만화책을 살 수 있다니. 지식인과 학생들이 모여들었을 터. 찾는 이가 늘고 파는 이도 늘면서 노점은 서점이 되었고, 전성기엔 70여개의 서점이 성황을 이뤘다. 1970년대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여전히 종이 냄새가 가득하다. 신간을 취급하는 책방도 많지만, 역시 근본은 헌책이기에 그 향이 더욱 짙다. 세월의 흐름에 적응하면서 전문성이라는 능력치가 추가되기도 했다. 문학이나 원서, 종교 등 특정 분야를 다루는 책방들 덕분이다. 성격별로, 유형별로 모인 서적들을 보면 찾고 싶은 책이 떠오른다. 가볍게 들른 이들도 괜스레 책을 뒤적인다. 책이 우리에게 거는 마법의 주문이다.
전문성의 핵심은 책방 사장님에게 있다. 제목만 말해도 그 책을 보유 중인지, 어느 책장에 있는지 대답이 척척 나온다. 표지 사진을 보여주면 두뇌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도 역시 높아진다.
여러 전문가가 보유한 각종 헌책과 희귀본이 바다를 이룬 골목은 거대한 보물창고와도 같다. 그래서 발견의 재미가 있다. 마치 항해를 하듯 책 사이를 유영하다 무심코 집어 든 책에서 발견한 누군가의 흔적 또한 낭만적이다. 그러니 그저 골목을 누비시길. 한 권의 책이 품은 여러 이야기가 당신의 여행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부산에는 유독 지대가 높은 동네가 많다. 6·25전쟁 이후 부산으로 모여든 피란민들이 산 중턱에, 또 그 위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아서다. 집과 집 사이로 골목이 생겼고, 산 밑에서 위까지 오르기 위해 가파른 계단이 만들어졌다. 닥밭골 소망계단도 그중 하나다. 가파르게 이어지는 계단은 총 192개다. 생각보다 더 높고 경사진 계단에 입이 떡 벌어지는 것도 잠시. 계단 위를 쉼 없이 오르내리는 민트색 모노레일이 시선을 빼앗는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22년에 정식으로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식 모노레일이다. 일반 모노레일과 달리 주행로 하부에 매달려 운행하는 게 특징이다.
모노레일은 2인승이다. 두 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크기로 거주자 우선 탑승이 원칙이라 주민들을 먼저 보내야 한다. 잠시 기다리면 여행자에게도 탑승 기회가 주어진다.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으니 모노레일이 천천히 움직인다. 서서히 위로 올라가는 동안 느긋하고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본다. 옹기종기 붙은 집과 그 너머로 보이는 부산의 바다를.
다양한 색으로 물든 소망계단은 포토존으로도 유명하다. 계단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긴 이들은 동화 속 풍경 같다며 감탄을 쏟아낸다. 길을 건너 계단 전체를 감상한 후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소박한 벽화들이 여행자를 반긴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작품은 한지를 만드는 모습이다. 닥나무의 껍질을 제거하고, 백피를 물에 삶고 말린 후 두드려서 종이가 되는 과정이 벽화에 담겼다.
과거 마을 뒷산에 숲을 이룰 정도로 닥나무가 많아서 이곳 사람들은 한지를 주로 만들며 생활했단다. 마을 이름이 닥밭골이 된 이유다. 그 흔적이 궁금하다면 닥밭골 한지 체험관에 들러 보자. 소탈한 삶의 모습은 물론 화려한 색의 한복과 부채춤 등 다양한 닥종이 인형을 만나볼 수 있다. 미리 신청하면 닥종이 공예 체험도 가능하니 닥밭골에서 동화 같은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골목골목 흐르는 이야기를 따라 계속 부산을 걷는다. 오르막길과 계단을 누비는 동안 다리는 아파 오지만 흥미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성북시장은 산복도로에 있는 전통시장이다. 이곳에선 산비탈을 따라 차곡차곡 들어선 집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그 풍경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동구 만화체험관 옥상으로 향하자. 부산 동구의 전경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 포인트다.
체험관 내부는 만화로 가득하다. <아기공룡 둘리>를 비롯해 추억의 만화와 웹툰들을 책으로 만나볼 수 있다. 안락한 의자와 은은한 조명을 갖춰 만화 카페처럼 꾸몄다. 이용료는 무료.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피곤한 다리에 잠시 쉴 기회도 주고, 반가운 작품들을 감상하기에도 좋은 공간이다.
만화를 보는 것만으로는 아쉽다면 직접 펜을 잡아보면 어떨까. 비치된 태블릿으로 만화 그리기 체험도 가능하다.
전통시장에 만화체험관의 등장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만 시장의 풍경을 보면 이해가 된다. 건물 벽과 간판마다 만화가 그려져 있어서다. 성북시장이 위치한 길의 이름은 웹툰이바구길. ‘이바구’는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뜻한다. 그러니까 이곳은 웹툰과 삶의 이야기가 녹아든 길이다.
만화는 가게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식당 간판 속에선 캐릭터가 음식을 먹고 있고, 미용실 건물에선 또 다른 캐릭터가 한껏 외모를 단장하고 있다. 가게마다 재치 넘치는 그림이 그려진 덕에 마치 만화 속 세상을 걷는 듯하다.
알록달록 채색된 만화는 시장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만화와 만화, 상점과 상점 사이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녁 찬거리를 사는 이들의 모습이 활기차다. 성북시장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곳에선 매일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한창 연재 중이다.
산복도로는 부산의 역사다. 6·25전쟁 이후에는 피란민, 산업화 시대에는 도시 노동자의 삶이 녹아든 산동네. 그 동네와 동네를 잇는 길이 산 중턱을 따라 만들어진 산복(山腹)도로다. 부산 동구의 초량동과 수정동, 영도의 산복도로가 대표적인데, 그중 초량동 도로가 1964년에 처음 개통되었다.
그 역사적 의미를 담은 곳이 망양로 산복도로 전시관이다. 다사다난했던 부산의 과거와 풍경,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까지 기록한 공간이다. 당시의 주요 이슈들은 신문 기사와 영상으로, 삶의 모습은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던 물건으로 보여준다. 자개장과 신발, 화로에는 세월이 내려앉았다.
전시관에서 나와 조금만 더 걸어가면 ‘168계단’이 나온다. 약 40m에 걸쳐 168개의 계단이 이어지는데, 경사가 45도 정도로 가파르다. 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이 계단은 과거 산 위 동네와 산 아래 부산항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 남자들은 일터로 가기 위해, 여자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렸다. 시간이 흐르고, 고단한 삶의 상징이던 168계단은 부산항 뷰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 계단 주변으로 카페와 문화 공간, 공방 등이 생기면서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최근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그렇게 초량동은 새롭게 활기를 띠는 중이다.
부산의 이야기는 굽이진 골목과 가파른 계단에 쌓여 있다. 그러니 북적이는 해변 대신 묵직한 삶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면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는 길을 걸어보자. 그곳에서 바다만큼 깊고 넓은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
<김기쁨 여행전문가>
1980년대 이후 40년에 가까운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한국 정치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 민주화 이후 초기에는 독재를 계승하는 집권여당 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야당의 구도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야당의 목소리 속에서 억눌린 시대정신을 확인했고, 그 자체가 희망이었다.
그러나 민주진보 세력이 집권하기도 하고, 보수 세력이 재집권하기도 하는 권력 순환이 일상이 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정치의 한복판에 등장했다. 상대를 공격할 때는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우리 편을 감싸고 옹호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들이대는 이중성.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은 단순한 언어유희가 아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부메랑이다. 상대를 겨냥해 쏜 화살이 되돌아와 자신을 겨누는 풍경이 매번 펼쳐진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 상징적 장면이었다.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야당 의원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은 위선이 되고, 오늘의 공격이 내일은 방패가 된다. 국민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다 똑같은 부류’라는 냉소적 평가에 갇히게 된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위선이 돼
그렇다면 민주진보 정당은 어떻게 ‘내로남불의 무한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나는, 이중기준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야가 동일한 흠결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보편적인 규범 혹은 규칙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을 방안으로 생각한다. 모든 것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로남불 정치’를 일종의 새로운 ‘규칙의 정치’로 최대한 전환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보수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이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국회선진화법이 그랬다. 갈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충돌 없는 전쟁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등장했다.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규칙의 정립 역시도, 갈등의 ‘범위’를 변화시키는 것뿐이지, 정치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떤 규칙 속에서 풀어내느냐에 따라 정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닥치고 공격’이 유리하다. 갈등을 극대화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은 갈등 사안들을 최대한 탈(脫)쟁점화하는 것이 득이 된다.
한 개혁 의제가 내로남불 공방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개혁의 정치적 효과가 축소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으로서의 민주진보 정치가 가졌던 거대한 도덕적 우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오늘의 불안정한 정권 교체 주기가 생겼다고 나는 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단임으로 교체되는 불안정의 시대가 왔다. 단순한 선거 결과의 산물이 아니다. ‘내로남불 정치’가 빚어낸 불신이 그 배경에 있다. 이것을 끊지 않으면, 짧은 단임의 패턴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
정치가 전투적일수록 내로남불의 그림자는 짙어진다. 공직 수행과 권력 행사의 기준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으나,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은 취약해진다. 집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사퇴’ 논란이 그 사례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압박하고, 검찰을 통해 비리 수사를 해서 퇴진을 압박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왜곡된 감사원, 검찰, 사법부 등 법치주의 국가제도의 개혁이 ‘보복의 정치’가 아니라 여야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공화적 민주개혁으로 인식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물론 정치에는 전투의 순간이 있다. 형세를 바꾸기 위해 무리수를 둬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내로남불의 무한반복’을 끊어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영역과 불가피하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서, 후자에서라도 내로남불 공방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공동체 또는 그 일부로서의 정치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재정립해가는 이니셔티브를 발휘했으면 한다.
공동체 규범과 규칙 재정립해야
미국처럼 정부 교체와 함께 교체되는 직무의 범위를 정하는 ‘플럼북’(Plum Book)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아예 법으로 교체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교수 장관 후보자들의 표절 논란 시비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공방 대상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검증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드는 식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장관 청문회가 역량 검증의 장이기보다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략적 공방의 장으로, 심지어 성인군자 여부를 가리는 공격의 장처럼 변모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개 정책청문회와 비공개 윤리청문회를 분리하고, 후자에서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방식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5년 후부터 시행”이라는 조건부 합의라면 현실적 가능성도 충분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 역시 최대한 협치형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의 내로남불형 변화 시도가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고, 진정성이 퇴색한다.
지금은 내란 종식을 향한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는 과도기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월될수록, 정치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국면 이후 새로운 공화적 규칙을 만들어내는 시대적 이니셔티브를 고민하지 않으면, 내로남불 공방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정치가 국민의 냉소가 아닌 희망을 불러일으키려면, 이제는 누가 더 잘 공격하는가 하는 투쟁적 이니셔티브에 더해, 공동체를 위한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시각을 보태면,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영역은 많이 개척할 수 있다. 전쟁 중에도 전쟁 이후의 평화와 재건을 준비하듯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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