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국힘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청문회” 최교진 자진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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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7 04:3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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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국민의힘이 3일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진정성 없는 시간 때우기용 사과”, “교육자가 아닌 이념 정치인”이라며 자진사퇴나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보여주기조차 부끄러운 청문회로 끝났다”며 “교육자의 품위와 도덕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국민들은 후보자의 진정성 없는 시간 때우기용 사과와 반복된 해명만 지켜봐야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취 음주운전 전력, 논문 표절 의혹, 천안함 폭침 음모론 공유, 지역감정 조장 발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판결을 ‘사법 살인’이라 주장한 글 공유, 딸 책 홍보, 교사 시절 여학생 폭행 논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특혜 인사 의혹 등 최 후보자 관련 논란을 열거하며 “누가 이런 사람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기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최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최 후보자 역시 교육계와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와 거짓 사과만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최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니라 이념 정치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 후보자는 천안함 음모론을 공유하고 토론할 가치가 있었다는 말로 유가족에게 대못을 박았다”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안보 의식을 가르쳐야 할 교육부 장관 자리에 음모론으로 국가 안보를 희화화한 인물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과가 진심이라면 사퇴하는 행동으로 보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명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품목별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일부 미 기업들이 관세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청원을 정부에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갖춘 업체들에는 품목관세 확대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금속 주물과 철강 파생제품을 만드는 업체 ‘골든스 파운드리 앤드 머신’은 상무부에 케틀벨과 덤벨 등 운동기구를 철강 관세 목록에 포함해달라고 청원했다.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이 업체는 야외용 화로 등 철강이 쓰인 다른 제품들도 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식기를 생산하는 마지막 업체인 ‘셰릴 매뉴팩처링’도 수입 식기류에 철강 관세 50%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반색했다.
WSJ는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과 추가 비용이 커지면서 자동차 제조업체, 의류 수입업체 등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았지만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일부 기업들에는 관세가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을 기준으로도 관세 적용 품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무부가 발표한 철강 관세 부과 대상 400여개 품목에는 농기구부터 불도저, 산업용 로봇, 덤벨, 유아용 그네 등이 망라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 이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로서는 수입 관세를 확대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셈이다. 제이슨 밀러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기업들이 더 많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적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 조항을 원용해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비교적 법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완화 및 유예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회장은 관세 목록에 추가된 품목 다수는 국가안보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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