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소비자원, SKT 유심 해킹사고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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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7 05: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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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킹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인 ‘HSS’에서 해킹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다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일시 보류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되 이번 해킹사고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명에 달할 수 있는 만큼 공고만 하고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향후 SK텔레콤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밀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청주에 물맛이 호초(후추) 같은 것이 있어 초수(초정)라 하는데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1446년) 2년을 앞둔 1444년 세종대왕은 흥미로운 보고를 듣게 된다. 눈병으로 고생하던 세종대왕은 그해 봄과 가을 청주목 초수리를 찾아 초정행궁을 짓고 121일간 머물며 눈병을 치료했다. 청주목 초수리는 현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다.
충북 청주의 초정행궁 일원에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기리는 축제가 펼쳐진다.
청주시는 다음달 17~19일 청원구 내수읍 초정행궁 일원에서 ‘19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세종의 숨결, 초정의 물결’이다.
청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종대왕이 초정에서 안질을 치료했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초정 약수의 치유적 가치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승화시켜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행사 첫날인 10월 17일에는 영천제와 양로연을 선보인다. 또 세계적인 미디어 퍼포먼스 그룹인 ‘생공감 크루’의 무대도 펼쳐진다. 박지현·채윤·윤준협이 출연하는 축하 음악회도 만날 수 있다.
둘째날에는 청주시 홍보대사인 윤서령·황윤성·염유리의 특별 공연,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의 역사 특강, 국가무형문화재 권원태 명인의 줄타기 공연이 준비돼 있다.
행사 마지막날인 10월19일에는 자전거 탄 풍경, 동물원, 여행스케치가 감성적인 포크송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기간 축제장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리 악극이 펼쳐진다. 어린이를 위한 에어바운스 놀이터도 설치한다.
세종대왕의 창조정신과 한글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언해본 디지털 전시회도 열린다. 무형문화유산 장인들과 함께하는 책 배첩·한지 만들기·붓 공방 등 전통 공예 체험도 진행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모든 세대가 즐기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초정리에 행궁을 짓고 121일간 머물렀다는 <동국여지승람>과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토대로 2022년 초정행궁을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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