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한국 정부 행정망에 침입한 해커들이 6개의 인증서와 국내외 6개 IP를 이용해 공무원 업무관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에서 해킹 정황을 공개한 것보다 한 달 앞선 7월 해킹 첩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해커는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 패스워드 등을 확보해 인증체계 분석 후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했다. 해커들은 인증서 6개 및 국내외 IP 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대응 과정에서 일부 부처가 자체 운영 중인 전용 시스템에 접근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 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 기관에 접속이 가능했다”며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과 온나라 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인증서 폐기, 각 부처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프랙은 이번 해킹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며 “해커 악용 IP 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과 공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됐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현재 해커가 정부 행정망에서 열람한 구체적 자료 내용 및 규모를 파악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결과를 국회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인증체계 강화와 정보보안제품 도입 확대 등 보안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발전소들이 인력을 충원하거나 안전장치를 개선하기보다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고,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몇년간 주요 발전소에 바디캠 및 휴대용 블랙박스, 이동식 캠코더, 간이 설치형 블랙박스, 개조형 폐쇄회로(CC)TV 등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회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동형 블랙박스 355개를 설치했다. 사업소별로 태안 158개, 서인천 60개, 평택 53개, 본사 45개 등이었다. 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와 2018년 김용균씨가 숨진 곳이다. 이 외에도 발전 5사에서 한국중부발전 386개, 한국동서발전 59개, 한국남동발전 28개 설치됐다.
특히 2020년 중대재해법 국회발의 후 이동형 블랙박스가 다수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설비 이상이나 화재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정형 CCTV가 주로 설치됐는데, 이동형 블랙박스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안전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자들의 동의 없이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증언했다.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한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은 “작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이동형 카메라는 옳지 않다고 거부해왔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이런 촬영이 강화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거의 마킹하는 형식으로 이동형 카메라를 들고 관리감독자들이 찍고 있다. 카메라 삼각대, 고프로 등을 가지고 촬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책임 소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중부발전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카메라 설치에 반발하자 눈에 잘 띄지 않게 블랙박스를 개조한 사례도 있다.
안전보건 상황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카메라만 설치해두고 현장을 떠나기도 한다. 공공기관 위험 작업시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노동자 홀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지난 6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도 보조자나 감시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러한 이동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용에서 지출되고 있다. 노동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인력 투입과 위험구역 개선 없이 산업안전관리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CCTV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카메라 촬영은 안전관리 대책이 아닌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의 외주화’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이동식 카메라 설치는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발전소는 인력 충원 대신 스마트 감시체계를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뒤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감독자가 사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등에 대해 “일본 측에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시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대해 “중국 측은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한 일본 측의 부정적 동향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야스쿠니 신사는 군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대외 침략전쟁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는 사비로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린 대변인은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에 중요한 전제였다”면서 “일본이 침략 역사를 직시·반성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언행을 신중히 하며 군국주의와 철저히 절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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