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0일 열린 A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증인신청은 피고인과 소통없이 신청한 것이었다”며 “지난 공판 후 피고인과 면담시 증인(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직무수행상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피고인의 의견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부득이 증인 신청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 상에도 증거도 없이 추측성 제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라며 “검찰에서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표적삼아 자의적인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의 A 전 실장에 대한 기소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니,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날 공판에는 이 사건 제보자인 조명현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검찰은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린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기소됐다. A 전 실장과 배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경기 오산시의 한 상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30대가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살리고 추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일 오전 5시 35분쯤 오산시 궐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숨진 A씨(30대)는 2개월 전 출산한 산모로, 당시 남편과 함께 아기를 안고 구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불이 난 주택 건물과 옆 건물 사이 간격은 1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웠다. 이 상황을 인지한 옆 건물 주민은 창문을 통해 A씨 부부로부터 아기를 건내 받았다.
이어 A씨의 남편이 옆 건물 창문을 통해 건너가 탈출했고, 뒤이어 A씨도 창문을 통해 건너가려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창문으로 넘어가던 중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크게 다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이날 화재는 해당 상가주택 2층에 거주하는 B씨(20대)가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벌레를 잡으려다가 발생했다.
라이터 불이 침대 등에 옮겨붙으며 화재가 발생했고, B씨는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119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 등에서 보고 이런 방식으로 벌레를 잡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54건 판정…제일건설이 뒤이어비율은 ‘125%’ 두손종합건설 1위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HJ중공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과 공동주택 하자·접수 처리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최근 6개월(2025년 3~8월) 기준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5개 기업은 HJ중공업(154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앤씨(71건) 등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 중에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18건), SK에코플랜트(17건)가 상위 20개사에 포함됐다.
하자 판정 비율을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두손종합건설(125%), 다우에이앤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하자 판정 비율은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 대비 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뜻한다.
5년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기준 상위 건설사 순위는 지난 3월 발표와 같았다.
GS건설(1413건)의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SM상선(323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로는 GS건설 외에 대우건설(311건), 현대건설(270건), 현대엔지니어링(262건)이 누적 하자 판정 건수 상위권에 올랐다.
5년간 누계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업체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로 대부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가구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였다.
국토부는 하심위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005건의 하자 신청을 받아 심사 결과, 8103건(67.5%)이 최종 하자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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