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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검찰, 캄보디아 송환 58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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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21: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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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TF 꾸린 경찰, 계좌·IP 추적도‘배후’ 프린스그룹 전담팀 구성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각종 스캠(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캄보디아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4명을 석방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한 1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국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1명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나머지 58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의 현지 피싱콜센터 단속 당시 체포됐다. 경찰은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국내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캄보디아 현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쯤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법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여했다. 부검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불교 사원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조직검사 및 약·독물 검사, 수사 결과 등과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신속히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서 한국인 10여명 추가 체포…구출된 2명은 귀국 예정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조치도 본격화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찌어 뻐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 양자회담을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에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한국인 경찰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과 집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납치·감금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해외 유인 광고 게시글에 대해 삭제 조치뿐 아니라, 계좌 및 IP 추적을 벌이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의심받는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사망한 30대 한국인 여성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경찰이 지난 16일 단속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캄보디아 내부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감금된 한국인 2명이 캄보디아 경찰에게 구출돼 이번주 중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을 40여명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자국우선주의 기조로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재들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이 이를 인재 유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21일 ‘글로벌 AI 인력 현황-국내외 관련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공개한 AI 분야 논문 피인용수 상위 25% 인재 흐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학부 졸업자의 93.7%가 미국 대학원에 진학했다. 반면 한국은 학부 졸업자의 38.6%가 해외 대학원에 진학했다. 특히 미국 대학원에 간 비율이 32.9%에 달했다. 전 세계 논문 인용 상위권인 AI 연구자 가운데 한국 학부 출신만 놓고 보니, 3분의 1 이상이 해외에서 대학원을 나왔다는 것이다.
스탠퍼드 인간중심 AI 연구소의 ‘AI 인덱스 2025’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AI 인재 ‘순유출국’이다. 유입된 인재보다 해외로 유출된 인재가 많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에선 지난해 국내 AI 분야 종사자 중 외국인 인재는 604명(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학술지 네이처가 지난 3월 미국 내 과학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약 75%가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규모 R&D 예산 삭감, 연구자 해고, 이민 단속 등으로 학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유럽연합(EU)은 ‘과학을 위해 유럽을 선택하세요’ 이니셔티브(정책 계획)를 발표하며 미국 이탈 인재 유치에 나섰다. 연구 프로그램, 지원금, 유럽 생활, 노벨상 등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일자리, 박사 및 박사후연구원 펠로우십 등 정보를 연계해 제공한다.
산기협 보고서는 한국도 EU를 벤치마킹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우수 AI 인력이 국내에서 학업과 연구를 이어가도록 AI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제도(이공계 석・박사 졸업생 대상 군 복무 대체 제도) 적용 대상 범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산학 연계와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지금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국내 핵심 인재의 유출을 막는 동시에 미국의 비자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우수 인재들이 한국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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