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일 인천에서 먼저 개막했다. 이날 회의에선 AI 활용을 담은 새로운 5개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APEC 재무장관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본회의를 열고 5년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을 담은 ‘인천 플랜’을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기회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21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AI)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기술”로 규정했다. 각국 재무부는 AI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AI 관련 산업 육성, 민간 부문과의 협력, AI 인프라 및 인재 개발에 대한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문에서 디지털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화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 체계를 통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원국들은 특히 “(금융 분야) 디지털 환경의 위험이 확산될 경우 금융 안정성, 건전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확대가 금융 분야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한 것이다.
재정과 금융정책 방향을 두고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데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충분한 재정 여력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AI가 대안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인간 중심적인 AI 활용을 통해 ‘모두를 위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장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단, 기업·학계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한·미 통상 실무협상 주체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대신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회의는 오는 24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다.
‘청도 열차 사고’ 이후에도 선로 인근 작업자에게 열차 접근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작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등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이 청도 사고 이후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65건의 안전 관련 개선조치사항이 발견됐다. 특별점검은 사고 발생일인 8월19일부터 지난 9월 5일까지 전국 운행선 인접 공사현장 137곳에서 진행했다.
이중 사고 예방에 중요한 작업계획서와 운행안전협의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시행점검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작업원의 적합성 검사 확인을 누락하는 등 규정 위반이 빈번했다. 주택 공사 현장에서 코레일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터파기 작업을 임의로 시행한 사례도 있었다.
안전 설비 부실과 작업자 보호조치 소홀도 37건이 발견됐다. 일부 현장에선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부실한 안전망이나 파손된 로프가 사용됐다. 선로 인근 작업자에게 열차 접근 경보기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열차경보 애플리케이션(앱)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코레일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대로 즉시 개선하고, 중대한 사항은 공사 발주처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에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도 사고 이전인 6월16일부터 7월11일까지 코레일이 벌인 철도현장 중대재해 예방 집중 점검에서도 241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시 추락 위험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자의 감전(52건), 접촉(46건), 끼임(26건), 질식(22건)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현장도 다수 나왔다. 해당 현장에선 안전난간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업무용 차량 졸음방지 경보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에는 코레일이 국가철도공단 쪽에 철도 유지·보수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작업자 안전 우려가 제기된 장소는 총 1340곳으로, 대피공간 부족 등으로 보행로 확보가 필요한 곳이 1265곳,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 보강이 필요한 곳이 75곳 등이었다.
이 의원은 “작업자의 생명을 앗아간 청도 사고 이전에 이미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지적되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철도공사의 책임이 크다”며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통로와 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등 철도 현장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도 열차 사고는 지난 8월19일 경북 청도군의 경부선 철로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열차로부터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고, 열차 접근에 대한 무전을 받지 못했으며, 일부 노동자는 작업계획서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프로농구 KCC 이지스가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공백이 생긴 전북 전주시가 2년 만에 여자프로농구단 유치에 나섰다. 2027년 완공 예정인 새 실내체육관을 거점으로 ‘농구 도시’의 명예를 되찾고 지역 프로스포츠를 재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19일 “여자프로농구단 창단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CC 이지스는 2023년 8월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했다. KCC는 전신인 대전 현대를 인수하면서 2001년 5월부터 22년간 전주를 연고지로 사용했지만 시와 신축 체육관 등 관련 협상이 결렬되며 떠났다. 당시 KCC는 “낡은 시설로 선수단 환경이 열악하다”고 설명했고 전주시는 “새 체육관 건립이 이미 진행 중이었는데 일방적 결정이었다”며 반발했다. 이로써 전주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프로농구단이 없는 도시가 됐다.
전주시는 지난 6월 실시한 프로구단 유치 타당성 용역에서 여자배구와 여자농구를 후보 종목으로 선정했다. 용역 결과 여자배구는 연간 운영비가 100억~150억원으로 부담이 큰 반면 여자농구는 약 60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신규 구단 창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전주시의 판단에 힘을 싣고 있다.
손상범 전주시 스포츠산업팀장은 “여자농구연맹 쪽에서 창단 의지가 강하다”며 “배구보다 진입 장벽이 낮고 지역 기업의 참여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현재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구단 운영 주체를 물색 중이다. 특히 전북은행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전북 출신 출향 기업 2~3곳에도 참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팀장은 “전북은행을 포함해 여러 기업과 접촉 중이다”며 “유치 절차가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새 실내체육관 완공 시점에 맞춰 프로스포츠 구단을 확보해 시설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손 팀장은 “연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여자농구단 창단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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