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행정의 디지털화로 은행 방문 없이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납세 방안이 마련됐지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지이다.
서울 관악구가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집에서 손쉽게 세금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에서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기존 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틈새 특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과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이용한 전자 납부 방법, 납부 실습, 간편결제 수단 활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실습 현장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읽는 법부터 세금 납부까지 전 과정을 일대일로 알려주는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안내 책자도 함께 제공한다.
틈새 세금납부 특강은 오는 9월 11과 11월 11일에 성현동 교육장(성현동 주민센터 2층)과 난곡동 교육장(관악구 난곡로24가길 53)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외 구는 카카오톡과 전화 납부 안내, 복지 서비스 연계 상담 등을 통해 고령층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디지털 소외로 인해 어르신들이 세금 납부를 비롯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16일 검찰 측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하자, 검찰이 그 자리에서 구두로 공소장의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해 3월14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며,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보도자료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명시했다. 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했으며, 2020년 총선 무렵 ‘조작’이 집중됐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작’이 아니라면, 김 전 장관 등은 재판을 더 진행할 것도 없이 무죄 아닌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애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감사원이 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 기간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김 전 장관 등이 아니라 2년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를 벌인 정권의 ‘사냥개들’인 셈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감찰하고, 윤석열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전임 정부 공직자에 대한 표적 수사·기소는 이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 교수(한양대)도 월성원전 폐쇄 사건으로 4년 넘게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과제 수행이 죄가 된다면 어느 공직자가 일하겠는가. 특히나 원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검찰은 백 교수 사건도 공소를 철회하고, 협소한 형사법으로 정부 정책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전남 순천시가 2037년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전남 동부권 3개 시(순천·여수·광양) 공동 개최 방안을 넘어, 경남권 일부까지 아우르는 ‘남해안 남중권’ 광역 유치 전략을 구상 중이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시체육회와 함께 유치 전략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대회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최 희망 지역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치 일정은 2028년까지 착수 단계, 2031년까지 준비 단계를 거쳐 2032년 유치 확정, 2037년 개최가 목표다. 부지 확보, 토지 보상, 설계 등 인프라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며, 이르면 2030년 ‘공동 유치 추진단’ 구성과 함께 공동 유치 위원회와 사무국도 설치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이 과정에서 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을 넘어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경남권 지자체와의 연대를 제안할 계획이다. 실제 이들 9개 시·군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에 함께 소속돼 체육·문화 교류와 관광, 특산물 공동 판촉 등 협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유니버시아드는 전 세계 대학생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로, 국내에서는 2003년 대구, 2015년 광주에 이어 2027년 대전·세종·충청권에서 열린다. 통상 개최지는 대회 5년 전에 확정되며, 이번 순천시 구상대로라면 2032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현지 실사를 거쳐 유치가 결정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2032년 유치 확정을 목표로 전략을 가다듬고, 정부와 정치권에 인프라 구축과 예산 지원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SGI서울보증 사고를 계기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8일 “이번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금융권과 협의해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과 전산 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은 지난 14일 새벽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 전·월세 대출 보증과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보증은 사흘 만인 17일 오전부터 핵심 시스템을 복구하고 보증서 발급 등 주요 대외 업무를 재개했다. 현재 내부 업무용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현장 점검에 착수한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 원인 분석과 시스템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서울보증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하고 있다”며 “유사 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금융권에도 유의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 교육을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세는 둘 중 하나다. 관심이 없거나, 관심은 있지만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이다. 어찌 됐든 국민의 눈엔 당장 ‘교육 홀대’로 비친다.
이 대통령이 교육을 중시한다면 이진숙(전 충남대 총장) 같은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부처 장관들을 먼저 정한 뒤 지역·성별 안배 차원에서 교육 수장을 찾다 보니 선택의 폭 자체가 좁아진 거 아닌가. 논문 표절과 제자 갑질, 위법적인 자녀 조기 유학 등 이진숙 후보자의 흠결은 매우 심각하다. 진보와 보수 교육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 봤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전국을 누비며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일선 학교 현장엔 발길 한번 들이지 않았고, 특히 초중등 교육 현안에는 메시지 한번 내놓지 않았다. 3대 특검과 추가경정예산, 증시 부양, 부동산 안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과 대비된다. 돌이켜 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교육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공약도 없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학 입시 등 교육 제도부터 손을 보는 경우가 많다. 위정자는 막대한 재원이 드는 복지 분야와 달리 교육은 정책 설계만 잘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교육과 전쟁도 선포한다. 윤석열 정부도 만 5세 조기 취학과 수능 킬러문항 폐지 등을 들고나왔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에 앉아 있던 교육부 관료들을 하루아침에 내쫓기도 했다.
결과는 늘 희망고문으로 끝났다. 역대 정부가 펼친 교육 정책의 허망함은 국민이 누구보다 잘 안다. 입시는 ‘제로섬 게임’이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새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과 부작용이 나온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라 성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 없다. 추경으로 소비쿠폰 등 정부 지출을 12조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올라가지만, 교육 투자 효과는 그렇게 숫자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교육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비전과 방향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에선 그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아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살인적인 경쟁 교육,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 등 모든 교육 현안이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급기야 공교육의 핵심인 학교까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 3명이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학생 자살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과거엔 가난하거나 품행이 불량한 문제아의 중도 탈락이 많았지만, 지금은 멀쩡한 집안의 멀쩡한 아이들이 대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하나로 교실을 박차고 나간다.
교사들의 잇따른 비극적 사망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은 교사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내 새끼 지상주의’에 교사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교사들이 학교를 등지면서 중도 퇴직 교사는 2020년 6512명에서 지난해 9194명으로 늘었다.
교사들의 이탈은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강력한 위기 신호다. 학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해 교사를 탄핵하는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가며 학부모 민원에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게 요즘 학교의 일상이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배울까.
이 모두가 이 대통령 탓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교육 문제는 교육계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학교 공동체 복원과 입시 경쟁 완화, 학벌 철폐 등에 쾌도난마식 해법은 없다. 정치·경제·복지·노동 등 사회의 모든 분야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이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했으면 한다. 그 첫걸음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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