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까지 이재명 정부의 교육계 인선에서 ‘지명 후 철회·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새 장관 정책보좌관에는 김성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민호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달 초 추석 연휴 전까지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출근하다 돌연 사퇴했다. 한민호 전 사무국장은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근무 중이었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한 전 사무국장의 사퇴이유를 “건강상 문제”로 들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인사들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한민호 전 사무국장 모두 전교조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후임 정책보좌관으로는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성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천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경기도 고교 교사 출신으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지명된 뒤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는 지난달 초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 내정설이 돌았다. 이후 교육단체들이 “사교육 업계를 대표했던 사람”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론자” 등으로 임명 반대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8일 “이현 전 대표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교육비서관에는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다.
지난달 3년 임기가 끝난 국교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임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이광호씨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교육비서관은 국어교사 출신으로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을 지냈다.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정대화·김태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명이 지난달 26일 임기를 마쳤다. 김성천 비상임위원이 교육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면 추가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부터 자녀를 낳거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어린이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성 보험료의 납입이나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 상환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 방안을 내놨다. 이번 지원은 내년 4월부터 전 보험사가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트는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보험 할인의 경우, 기존 자녀의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모든 자녀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할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모든 보장성 인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는 방식이다. 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의 기간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납입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붙지 않는다. 다만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돈보다 미뤄둔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어린이보험·금리연동형보험·변액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모든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서 신청 하에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가산하지 않을 전망이다.
세 가지 혜택은 어린이 보험이나 생명·손해보험 등 보장성 인보험에 가입한 이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혹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라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을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계약 1건당 같은 종류의 지원은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업계가 출산과 육아에 직면한 보험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출산 혹은 육아휴직시 어린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상환 유예를 통해 연간 1200억원의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원 동해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세금 문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재능기부형 서비스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방법,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가족 간 현금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이다.
동해시는 이달 중 전통시장 상인회와 산업단지 내 경영자협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마을 세무사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세무과를 통해 마을 세무사 명단을 확인한 후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2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홍일표 동해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의 세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재능기부에 참여해주신 마을 세무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마을 세무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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