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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속보]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진술회유 등 심각한 수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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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13:3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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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경북경찰청의 판단을 뒤집고 조만간 그를 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20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재확인 필요)를 적용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의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일선 부대원들에게 수중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이뤄졌다고 본다. 경북 예천 수해 현장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색과 관련한 구체적 임무를 뒤늦게 하달한 탓에 일선 부대원들이 수중수색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채 상병이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업무상과실치사)는 것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도 부대원들에게 수중주색 작전을 지시했다고 보고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했다. 이 죄는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 당시 현장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문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 복구작전을 총지휘했던 인물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023년 7월17일 오전 예천 수해 복구작전과 관련해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단편명령을 내렸다. 문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전날인 2023년 7월18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폭우로 인해 오후 3시까지만 작전하고 철수한다’고 통보했지만, 박 전 여단장은 문 전 사단장의 통보를 즉시 따르지 않고 해당 내용을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또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키맨이다. 특검은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기소 시점을 판단할 전망이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할 경우 지난해 7월8일에 있었던 경북경찰청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 된다. 당시 경북청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불가리아 한 남자는 평생 단 한 가지 꿈을 좇았다. 자기 이름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바꾸는 것이었다. 불가리아 스비슈토프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맨유 광팬 마린 즈드라브코프 레비조프는 지난 13일 사망했다. 향년 62세.
1999년 5월26일 바르셀로나 캄 노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럽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후반 추가시간에 두 골을 넣으며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뒀다. 그날 당시 36세인 레비조프는 바로 직전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다. “맨유가 이기면, 내 이름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바꿀 거야.”
공산주의가 막 끝난 불가리아에서 ‘자본주의 축구 클럽 이름’을 갖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는 수년간 법정에서 싸웠다. 결국 법적 이름은 바꾸지 못했지만, 신분증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별칭으로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집 마당에는 고양이 수십 마리가 살았다. 그들은 모두 맨유 선수들의 이름을 달고 있었다. 리오, 루니, 긱스. 그리고 가장 아낀 고양이는 ‘베컴’이었다.
그의 사연은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고, 2011년에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다. 감독들은 그를 맨체스터로 데려가 올드 트래퍼드 방문의 꿈을 이뤄줬다. 불가리아 출신 맨유 공격수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를 만났을 때, 그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2014년, 그는 법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마에 맨유 엠블럼을 문신으로 새겼다. 개명을 시도한 지 15년 만에 거둔 작은 결실이었다. 그는 “이제 세상은 나를 진짜 이름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기뻐했다. 가톨릭 신자인 그는 정교회에서 새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즈드라브코프 레비조프’였다.
가디언은 “스비슈토프의 주민들은 그를 ‘마을의 유나이티드’라 불렀고 그의 고양이들, 붉은 스카프들이 대신 남아 있다”며 “그의 이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고 삶도, 사랑도, 신앙도 오직 맨유였다. 이제 그가 그토록 원한 클럽 이름 아래 영원한 평화를 얻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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