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사설]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과유불급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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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7 02: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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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한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지도부가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1948년 반민특위 때, 1960년 4·19 혁명 직후 특별재판부가 설치·운영된 전례가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의 배경은 사법부 불신이다.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내란사건 재판부가 규정·관행에 반하는 해괴한 법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법정 출석 거부와 재판부의 무른 대응,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장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내란 피해자이자 재판 이해당사자 격인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성 침해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 일각에선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정파성을 문제 삼아 불복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통합 계기가 되어야 할 내란 단죄가 도리어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만에 하나 내란 단죄에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는다면 그 역사적 후과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12·3 내란은 국가질서를 유린한 폭거였다. 이 예외적 사태를 일상적 질서의 틀에서 단죄하는 것 자체가 12·3 내란이 현행 질서에 반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중죄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그러했거니와, 전 국민이 목격자인 내란의 진실 앞에서 사법부 판단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고 본다. 현시점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특수장비 완비’ 전국 21곳뿐…지적장애인 수검률 54.8% 등 ‘저조’보호자들 “안심하고 검진받아 감사” 의료원 “동참 병원 늘었으면”
A씨는 병원 복도 끝과 끝을 쉼없이 오갔다. 그의 눈은 연신 복도 끝에 고정돼 있었다. 눈맞춤을 시도하던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금방 끝날 거야, 엄마 한번 안아줘”라고 속삭였다. 발달장애를 가진 A씨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불안해했다.
4일 아침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은 본관 2층 건강검진센터를 통째로 비우고 장애인 검진자들만 받았다. 서울 시내 장애인복지관 3곳에서 온 장애인 16명과 이들의 보호자 11명이 병원을 찾았다. 국내 병원이 일반 검진 업무를 멈추고 오롯이 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위한 건강검진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검진을 받은 장애인들은 푸르메재단이 사전 신청을 받아 ‘무리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선별한 대상자들이었다. 지난달 21일 각 복지관에서 낯선 검진 환경을 미리 알려주고, ‘숨 참기·숨 뱉기’ 등 필요한 절차를 연습했다.
체중, 키, 시력, 혈압 등 기본 검사도 이들에겐 몇배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B씨의 팔을 간호사 한 명이 붙잡고 있는 동안 다른 간호사가 채혈을 했다. 또 한 명의 간호사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계세요”라며 B씨를 다독였다. B씨는 그제야 빙그레 웃으며 “저 용감하죠. 박수 한 번 쳐주세요”라고 말했다. 채혈실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의료원 원장을 비롯해 의사 6명, 간호사 30명이 검진에 나섰다. 의료원은 장애인이 최대한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장애인 검진과 동선도 달리했다. 검진자들이 주사를 여러 번 맞지 않아도 되도록 채혈 후 곧바로 위내시경 검사를 했다. 심정옥 서울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차장은 “수면 내시경 후 잠에서 깬 수검자가 놀라서 낙상사고가 벌어지는 상황에 가장 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안해하던 A씨는 결국 엑스레이 검사를 받지 못했다. 함께 검진을 받은 A씨 아버지는 “애초에 모든 검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기본 검사만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다. 비장애인과 함께 검사를 받을 때는 시간이 지체되면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이날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면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는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검진을 위해선 휠체어를 타고 체중 측정이 가능한 휠체어 체중계, 휠체어에서 검진대로 이동하는 보조 장치인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9개 필수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런 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전국에 21개밖에 없다. 서울은 서울의료원과 국립재활원에서만 가능하다. 충남·전북·울산·세종·대구·광주에는 한 곳도 없다.
검진 기회 부족은 장애인의 높은 사망률로 이어진다. 2023년 국민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이지만 지적장애인은 57.8세, 자폐성장애인은 28.1세에 불과하다. 건강검진 수검률도 전 국민 평균이 75.9%인 데 비해 지적장애 54.8%, 정신장애 44.1%, 자폐성 장애 52.0%에 머물렀다.
점심 무렵 검진을 마친 이 원장은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서울의료원은 내년에도 장애인과 보호자 동시 건강검진을 지속할 생각이다. 저희 외에 많은 병원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녹색 바탕의 수중촬영 화면 속에 새우잠을 자듯 모로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하반신은 신발과 작업복에 허벅지와 둔부까지 윤곽이 뚜렷했지만, 상반신은 진흙 등으로 덮여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화산재에 당한 폼페이 시민들이 그렇듯 물로 가득 찬 해저 탄광의 갱도에서 발견된 광부의 주검은 83년 전 사고의 참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들이 겪었을 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본다. 갱도가 무너지며 바닷물이 삽시간에 들이차자 극한의 공포에 빠졌을 것이다. 얼마간 숨을 참다가 견디지 못해 물을 들이켜다 질식했을 것이며, 산소부족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의식이 끊기기 직전 고향의 어머니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지난달 25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수심 43m 바다 밑에서 김경수, 김수은 잠수사가 왼쪽 대퇴골(허벅지뼈), 왼쪽 상완골(어깨와 팔꿈치를 연결하는 뼈)과 왼쪽 요골(팔꿈치와 손목을 연결하는 뼈) 등 3점을 발굴했다. 하루 뒤인 26일에는 사람의 머리뼈를 수습했다. 잠수사가 플라스틱 상자를 열자 아래턱 뼈가 사라지고 탄진으로 거무스레해진 두개골이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1942년 2월3일 ‘조세이 탄광’이 사고로 수몰될 당시 작업 중이던 183명(조선인 136명, 일본인 47명) 중 한 명일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6차례에 걸친 잠수 수색 끝에 희생자 유골이 83년 만에 물 밖으로 나온 것이다.
유골 발굴 작업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사고 지점이 해안에서 수백m 떨어진 데다 해저 갱도여서 접근이 쉽지 않았고, 탄부들이 수몰된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다. 육상에서 해저로 진입하는 갱도는 사고 후 곧바로 폐쇄됐고, 콘크리트와 흙으로 덮여 입구가 어디인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일본 시민들의 숭고한 인간애에 바탕한 헌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사고 30여년이 지난 1976년 우베시의 향토 사학자 야마구치 다케노부가 지역 학술지에 ‘조세이 광산 재해’에 관한 글을 발표해 이 사고가 일본의 식민지 정책 및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다. 마음이 움직인 이노우에 요코 등 시민들이 1991년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을 결성해 추도비 건립, 증언·자료 수집과 편찬 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의 유족들에게 연락해 유족회가 구성됐고 함께 매년 추도식을 열었다. 2013년 추도비를 건립한 뒤 사업을 일단락하려다 유족들의 간절한 호소에 따라 유골 발굴을 결의했다. 당시만 해도 이 어려운 일을 시민들만의 힘으로 해낼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새기는 모임’은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 발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직접 나서기로 했다. 2024년 갱도 입구 토지 소유주인 우베시와의 교섭을 마무리짓고 갱도 입구를 찾기 위한 굴착 공사에 들어갔다. 3차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일본과 한국에서 도합 5억원 가까운 성금이 모였고, 자발적으로 공사를 맡겠다는 현지 업체가 나타났다. 수중탐험 전문 잠수사 이사지 요시타카가 발굴 작업을 자원했으며 현지의 토목·항만공사 전문가, 수중작업 전문가들이 속속 힘을 보탰다. 4월부터 한국인 잠수사 부부가 합류했다. 한국 유족들과 시민들이 매번 현지를 방문해 발굴단을 응원했다. 양국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니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기적처럼 풀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은 과거사는 건드리지 않은 채 미래 협력만 논의돼 아쉬움을 남겼다.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얄궂은 프레임이 이 대통령의 운신을 제한했던 것 같다. 그 이틀 뒤 과거사는 외면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외침이 조세이 탄광의 앞바다에서 울려 퍼진 것은 의미심장하다.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은 이국에서 뜻하지 않게 숨진 이를 고국에 돌려보내는 인도주의적 사업이다. 2004년 한·일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실무협의체가 구성됐고, 2008~2010년 423위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 전례도 있다. 지바현 관음사에는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 6인의 유골이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유골 발굴 및 봉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해원(解寃)’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한·일 역사 화해를 재시동하는 유효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한·일 시민이 연대해 입구를 열었으니 양국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는 것은 큰 부담도 아니다. 한·일 정부가 조속히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유골 수습과 봉환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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