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는 제명됐고, B씨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조 원장은 “8월 22일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대로 고통받은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했다. 그는 “수감 중 수많은 서신을 받았다.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던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에도 침묵했다는 취지로도 비판했다. 그는 조 원장으로부터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이셨던 정연순 변호사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당 특별위원회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주셨다”며 “당이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힘써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저도 미진한 점이 없는지 살피겠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의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3일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행안부 설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기소 조직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입법화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정 장관의 발언으로 집권당과 정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개혁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만 남아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문제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 불송치권이 신설됐다”며 “동시에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돼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국가수사위원회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11일, 두 번째 기자회견 열기로
강소기업 10곳 대표 간담회 등“일자리 측면서 제조업 중요”경제 성장·민생 행보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11일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로, 지난 7월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70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견이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초대되는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는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한다.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며 “추첨제를 좀 더 심화하는 방식,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향후 국정 기조를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반도체·배터리 분야 첨단 강소기업 10개사 대표들과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를 했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의 주재료인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고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으로 기회를 만들고, 기회 속에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며 “역량 있는 제조업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로부터 중국 제조업 성장에 따른 우려를 전달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사업의 시장성과 관련 규제, 기존 지원책과 제도의 형평성 등을 물은 뒤 모태펀드 조성을 비롯한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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