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가 모든 공공 체육시설을 폐쇄키로 했다.
심각한 용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운동 후 샤워로 인한 물 사용까지 차단하는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각종 레포츠, 체육대회, 단체 행사 등이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영업 중단 사례도 속출하자 주민들은 “지역 경제 IMF 때 보다 더 침체할 우려가 크다”라며 아우성친다.
강릉시는 가뭄 극복을 위해 강릉종합운동장, 강남체육공원 내 운동 시설을 비롯해 강릉시체육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등 30여 개 공공 체육시설을 잠정 폐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중순부터 공공 수영장 3곳의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사실상 모든 공공 체육시설을 셧다운 시킨 셈이다.
다만 일정상 연기 또는 취소가 어려운 대회 참가 훈련 등 전문 체육활동과 프로축구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 사전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 관람에 따른 화장실·세면대 등 부대시설 이용은 제한된다.
이처럼 강릉시는 일상적인 체육활동까지 중단시키는 강도 높은 제한조치를 하고 나선 것은 만약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시간제·격일제 급수가 이뤄지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75%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박상우 강릉시 체육시설사업소장은 “가뭄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용수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라며 “향후 가뭄 상황이 완화되면 단계적으로 공공 체육시설을 재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뭄 사태 이후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6일 강릉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경포 트레일런’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번 행사엔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지난 1일 개최 예정이던 ‘시 승격 70주년 강릉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었던 2025 강릉 커피배 전국시니어테니스대회도 전격 취소됐다.
공공 숙박시설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강릉 오죽 한옥마을’은 5일부터 14일까지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해자연휴양림과 바다내음캠핑장의 숙박시설도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강릉 중앙시장 일부 점포와 도심 몇몇 식당도 가뭄이 극복될 때까지 휴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영업을 중단했다.
강릉 안목해변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최만집씨(64)는 “최근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주말에도 손님이 별로 없다”라며 “매출이 40%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가뭄이 장기화해 시간제·격일제 급수가 시행되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3.4%를 기록 중이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에 들어간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체납자 133만명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하는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 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 동안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들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이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만들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내지 못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긴급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 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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