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10살 난민 아동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넉 달째 사실상 구금 상태로 생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이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지난 6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거부로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현재 두 사람은 공항 내 임시 대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말리는 현재 군사독재 정권이 장악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말리 군정은 지난 5월 모든 정당과 정치단체를 강제 해산하고, 시민의 정치활동을 무기한 금지했다. 수도 바마코에서는 수백명의 시민이 반정권 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 입국한 말리 국적 A씨 가족은 이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왔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 신청이 심사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각됐다는 의미다. A씨 가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항을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해 사실상 공항에 구금되어 있다.
A씨의 아들 B군은 넉 달째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대기실에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다. 공항터미널 내 면세점이 유일한 ‘놀이터’다. B군은 두통과 복통을 자주 호소하지만 공항 내 소규모 진료소에서 단순 진료만 가능하다. 병원진료비는 외부 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세면도구와 의류 등 기본 생필품도 비정부 기구(NGO) 도움으로 겨우 마련하고 있다. 현재 B군 외에 카자흐스탄 출신 7세, 15세 아동 두 명도 인천공항에 3개월째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난민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 중인 아동은 난민 신청을 명백히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입국을 허용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2023년 “출국대기실은 장기 체류에 적합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항 밖 별도 시설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아동, 임산부 등이 장기간 공항에 구금된 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입국을 허용해 영종도 난민센터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다.
A씨 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B군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17일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김해공항에서도 지난 4월 기니 국적 남성이 입국을 거부당한 채 5개월간 삼시 세끼 똑같은 햄버거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 남성은 군부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 보호의 첫 단추는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출입국 당국이 불회부 결정을 남발하면서 공항에 갇히는 난민이 늘고 있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친일 논란 작가 작품을 내건 상설 전시회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화폐박물관은 상설 전시회 ‘사유와 산책-이어진 길’ 전시 기간을 당초 내년 10월에서 올해 말까지로 10개월 앞당겨 종료한다. 남은 전시 기간에는 참여 작가의 약력에 친일 행적을 상세히 명시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전시회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전시에 친일 논란 작가의 작품이 다수 포함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시에는 김기창, 김인승, 심형구 등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정한 인물들의 대표작이 걸려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박영선의 작품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친일 미술 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노골적인 친일 작품을 남겨 역사적으로 비판받은 작가들이다.
한은은 이밖에도 김은호 등 친일 논란 작가 작품 수십 점을 소장하고 있다. 한은은 전시회 종료 후 이들 작품을 매각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장기 대여하는 등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다.
미국 공화당 청년 지도부 및 당직자들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수개월간 욕설과 인종차별 언사, 폭력을 조장·미화하는 발언들을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폭로됐다. 해당 공화당원들 다수가 해고된 가운데 J D 밴스 부통령이 “불쾌한 농담”이라고 두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5일(현지시간) 뉴욕, 캔자스, 애리조나, 버몬트주 청년 공화당 지도부 12명이 지난 1~8월 텔레그램 대화방 ‘리스토리어 워룸’에서 주고받은 2900쪽 분량의 대화를 검토한 결과 욕설 250건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화방에 참여한 공화당원들은 흑인과 라티노, 아시아인, 성소수자들을 가리켜 혐오 표현을 거듭 사용했으며, 히틀러를 찬양하며 강간을 미화하기도 했다.
폴리티코가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 공화당 전국연맹 의장 선거에 출마한 피터 지운타(당시 뉴욕주 청년 공화당 클럽 부회장)는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모두 가스실로 갈 것”이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리적 고문 방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빗대어 정적들에 보복을 가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지운타와 같은 조직에서 법률고문을 맡았던 조지프 멀리노는 “샤워실을 고칠 수 있나”라고 호응했다. 윌리엄 헨드릭스 캔자스주 청년 공화당 클럽 부회장은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폴리티코는 이들의 발언이 정치 담론이 저속해지고 공론장에서 우파에 의한 자극적이고 인종적으로 모욕적인 언사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평가했다.
폭로 이후 지운타는 마이크 라일리 하원의원실, 멀리노는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 헨드릭스는 캔자스주 검찰총장실에서 각각 해고됐다. 샘 더글러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은 사임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밴스 부통령은 이날 팟캐스트 ‘찰리커크쇼’에 출연해 “어린 소년들은 아주 멍청한 짓을 한다는 게 현실이다. 그들은 아슬아슬하고 불쾌한 농담을 한다”면서 “나는 아주 멍청하고 불쾌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삶을 망치는 나라에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의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공화당 청년 리더들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두둔한 것이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공보관은 대화방의 언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 있다는 지적을 반박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보다 더 악랄한 수사와 폭력에 시달린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 차원의 조사를 공식 촉구했다. 뉴섬 주지사는 대화방 참여자들이 히틀러와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며 “의회가 대학들이 반유대주의를 멈추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조사할 수 있다면, 반유대주의를 공개 기념하는 정치인들의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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