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내년 4월부터 자녀를 낳거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어린이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성 보험료의 납입이나 보험계약대출의 원금 상환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간담회에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 방안을 내놨다. 이번 지원은 내년 4월부터 전 보험사가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트는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험료 할인의 경우, 기존 자녀의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모든 자녀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할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모든 보장성 인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는 방식이다. 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의 기간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납입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붙지 않는다.
다만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돈보다 미뤄둔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어린이보험·금리연동형보험·변액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는 신청하에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가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가지 혜택은 어린이보험이나 생명·손해보험 등 보장성 인보험에 가입한 이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혹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해당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어린이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계약 1건당 같은 종류의 지원은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다.
우리 관세협상단이 미국으로 건너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이미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고 15% 상호관세를 적용받았다. 미국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 사이에 관세전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올라가고 있다. 협상을 앞둔 우리에게는 악재임이 분명하다.
미국 협상팀은 우리의 외환보유액을 보고 들어오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마이런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구조적 적폐로, 외환보유액을 그 결과물로 보는 것 같다. 동맹국 한국이 미국을 이용해 만성적인 흑자를 올리고 달러를 쌓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돈을 미국을 위해 쓰는 것이 근본적 문제 해결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먼저 합의를 한 일본과 우리의 사정은 다르다. 일본은 막대한 순대외채권과 본원소득 흑자로 해외에서 달러 현금 흐름이 꾸준히 들어온다. 엔·달러 스와프·레포(환매조건부채권) 시장은 깊고, 메가뱅크·보험·연기금이 보유한 달러 예금·자산 풀도 크다. 일본은행은 미 연준과 상설 스와프 라인이 있어 문제 발생 시 즉시 달러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고, 보유한 미 국채를 팔지 않고도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넓다. 초저금리 엔화 덕분에 스와프 비용도 낮다. 반면 한국은 상품 흑자에 더 민감하고, 달러 도매조달 의존도가 높아 급한 집행은 환율·금리를 흔들기 쉽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외환보유액은 2025년 9월 말 기준 약 4220억달러이고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로 들고 있다. 만약 3500억달러의 현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면 미 국채를 팔 수밖에 없다. 급할수록 가격을 깎아 팔게 되고, 목표 금액을 짧은 시간에 맞출수록 손실이 커진다. 불가피하게 외환보유액을 쓰게 된다면 원화의 안정성을 받쳐줄 원·달러 스와프가 필수다.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을 돌아보면, 원화에 대한 안정 장치 없이 더 진전된 합의를 하기는 곤란하다.
달러 대신 원화로 넣는 해법도 외화 유출과 비슷하다. 우리는 원화를 주고, 상대는 그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산다. 그 순간 환율은 오르고 시장의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 국내에 남은 원화를 흡수하려면 통화안정채나 레포를 더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든다. 수반되는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각오해야 하는 비용이다. 겉보기에는 원화로 지급해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아 돌아 외화가 유출되는 효과가 난다.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메시지는 이번 협상에서 분명한 압박으로 작동한다. 병력 전개나 훈련 강도 조정 신호만으로도 여론과 시장은 긴장한다. 한반도 안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우리 협상단이 불리한 조건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압박이 된다. 최근 정부가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합의를 불가피하게 빠르게 해야 한다면 독소 조항을 걸러내야 한다. 미·일 협상은 공적금융과 민간자금을 섞어 빠르게 집행하고, 미국이 프로젝트 선정을 주도하며, 환율 영향은 스와프·레포 등으로 최소화하는 방식이 뼈대다. 우리는 이 틀을 참고하되 거버넌스는 한·미 공동위원회로 균형을 맞추고 핵심 안건에 거부권과 3~5년 재검토 조항을 넣어야 한다. 자금은 연간 직접 집행 상한과 분기 한도를 두고, 환헤지 비율·비용 분담·급등 시 자동 재검토 규칙을 계약에 숫자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투자 수익과 손실은 출자 비율대로 동등하게 나누고, 원금 보장이나 우선 손실 같은 요구는 피해야 한다.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차이도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자동차는 부품과 완성차 모두 대체 탄력성이 높아 관세가 1~5%만 올라도 소비자가 경쟁국 제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고, 그 부담이 우리 생산자에게 돌아온다. 반면 반도체는 자격과 장비 록인이 강해 대체 탄력성이 낮다. 생산국이 제한적이라 관세 일부는 미국 내 가격에 전가할 여지가 있다. 이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면 자동차는 관세율 최소화에, 반도체는 품목관세 적용 시점과 범위 통제에 협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치·외교의 이벤트 캘린더는 협상에 압력을 준다. 그러나 캘린더는 마감선이 아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면 단기 압박은 벗어날 수 있어도 우리가 치러야 하는 중장기 비용은 커진다. 오늘의 과시보다 내일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분석은 빠르게, 결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이었던 “서두르되 천천히(Festina lente)”란 구절을 협상단에 주문하고 싶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자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인천에서 추가로 1건이 접수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6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여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부모는 “딸이 수개월 전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이 접수해 수사 중인 캄보디아 출국자 실종 신고는 5건으로 늘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20∼40대 남성 4명이 각각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캄보디아 여객기 탑승구에서 출국을 제지한 사례는 2건이 추가돼 모두 4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 18일과 1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30대와 20대 남성의 출국을 제지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로 출국하다가 제지당한 탑승객들은 출국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현재 4건 모두 내사에 착수해 범죄 혐의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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