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경기도는 2019년 ‘세미원(양평군)’에 이어 가평군 자라섬을 ‘경기도 지방정원’으로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정원’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공공정원이다.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전국에는 전국 최초 지방정원인 세미원을 비롯해 15개가 있다.
자라섬은 북한강을 배경으로, 다양한 식물자원과 생태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매년 열리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의 개최지로 자연 속 여가·문화·관광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유명하다.
경기도는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정원문화 기반을 확대하고 마을정원·민간정원·생활정원 등 생활권 정원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해 도민이 일상에서 정원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자라섬은 수변 생태환경과 문화콘텐츠가 결합된 정원으로, 경기북부 정원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자원과 생활문화를 담아내는 지방정원을 권역별로 조성·등록해 정원문화와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헌재 측은 재판소원 도입은 필요하고, 정당해산 심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했는데도 해산됐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전 대통령)이고, 그 당은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탄핵 소추를 위한 본회의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한 당이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무차별 (공직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바로 내란”이라며 “이렇게 해서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민주당이) 지금 2차 내란을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헌재는)통진당 사건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4심제를 얘기한다”며 “대법원에서 1년에 처리되는 재판 건수 중 30%를 헌재에서 재판소원해 소화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재판 확정이 늦어져 권리구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그 사건들을 처리하려면 재판연구원들을 한참 늘려야 한다”며 “헌재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는 탁상공론적인 입장으로 찬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시점에 4심제는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4심제”라며 “대법원은 못 믿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해 준 헌재를 한번 믿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 이론이고 주류적 견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4심제’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국감 시작 직후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떴다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돌아왔다. 김 소장은 “헌재는 1997년 12월24일 결정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심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더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법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고, 둘 다 충분한 헌법적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헌법기관이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 헌재가 판단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려는 데 대해 검찰 등 법조계 일각에선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다는 등 이유로 위헌이란 주장을 제기한다.
음식점에서 고객의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를 보면, 음식점 등에 동물을 출입시키는 ‘시설 미분리’를 사유로 적발된 사례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5건), 서울(7건), 제주(8건) 등 반려동물 친화 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됐다. 올해도 상반기(6월 기준) 기준 36건이 발생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현실에 맞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형태로 지난 4월까지 추진했다. 총 221개소 322개 매장이 해당 시범사업으로 참여했는데 참여한 업소 중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집에서 키우는 개·고양이와 함께 출입이 가능하다’는 입구 표시·음식 덮개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곳에 출입을 허용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미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즐비한 상황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가 현실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화를 촉구한 만큼, 신속한 법제화와 더불어 영업자들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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