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민주당, 양평고속도 의혹 공익감사 기각 결정에 “유병호부터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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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11:13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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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은 공적 영역의 결정마저 권력의 입맛에 따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월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 721명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 6개월여 만에 기각했다. 감사원은 “당시 노선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기각 결정 과정에서 감사 필요성을 따지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자문위의 자문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는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다.
박 대변인은 “당시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하던 유병호 감사위원이었다”며 “결국 국민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권력의 사냥개 유 감사위원이 기각이란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유 감사위원은 지난 2년간 감사원에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로 국민 혈세를 펑펑 사용하면서, 정작 국민적 공분을 산 특혜 의혹은 무마하기에 바빴다”면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조차 개인의 결정에 따라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원이 존재 가치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은 지금 당장 유 감사위원을 감사원에서 제외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해변에서 한 주민이 마약 의심 물질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가량의 백색 결정체인 마약 의심 물질은 중국산 ‘우롱차’(鐵觀音) 제품으로 위장한 형태로 밀봉돼 있었다.
해경은 해당 물질을 현장에서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또 동해해경청 과학수사팀에서 포장지에 남아 있는 지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감식을 진행 중이다.
해경은 이번에 주변 해안가는 물론 수중까지 수색했으나 마약 의심 물질이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밀수 루트를 차단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동해안 전 해역에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해변이나 어항 주변에서 우롱차 포장지 형태의 백색 가루 또는 블록 형태의 물질을 발견할 경우 절대 개봉하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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