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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전공의도 주 40시간 넘으면 초과 수당 받아야”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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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11:3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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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병원이 전공의(레지던트)와 ‘주당 80시간’으로 수련 계약을 했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며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선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과의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초과근무 수당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 측은 A씨 등이 교육을 받는 훈련생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급여를 받은 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는 병원 주장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법원은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계약서에 따라 이를 넘긴 근무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 법원은 초과 임금 산정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판단했다. 2심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서에 명시된 ‘1주 80시간’ 약정도 무효라고 봤다. 이에 따라 병원은 1인당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병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불가리아 한 남자는 평생 단 한 가지 꿈을 좇았다. 자기 이름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바꾸는 것이었다. 불가리아 스비슈토프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맨유 광팬 마린 즈드라브코프 레비조프는 지난 13일 사망했다. 향년 62세.
1999년 5월26일 바르셀로나 캄 노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럽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후반 추가시간에 두 골을 넣으며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뒀다. 그날 당시 36세인 레비조프는 바로 직전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다. “맨유가 이기면, 내 이름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바꿀 거야.”
공산주의가 막 끝난 불가리아에서 ‘자본주의 축구 클럽 이름’을 갖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는 수년간 법정에서 싸웠다. 결국 법적 이름은 바꾸지 못했지만, 신분증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별칭으로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집 마당에는 고양이 수십 마리가 살았다. 그들은 모두 맨유 선수들의 이름을 달고 있었다. 리오, 루니, 긱스. 그리고 가장 아낀 고양이는 ‘베컴’이었다.
그의 사연은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고, 2011년에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다. 감독들은 그를 맨체스터로 데려가 올드 트래퍼드 방문의 꿈을 이뤄줬다. 불가리아 출신 맨유 공격수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를 만났을 때, 그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2014년, 그는 법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마에 맨유 엠블럼을 문신으로 새겼다. 개명을 시도한 지 15년 만에 거둔 작은 결실이었다. 그는 “이제 세상은 나를 진짜 이름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기뻐했다. 가톨릭 신자인 그는 정교회에서 새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즈드라브코프 레비조프’였다.
가디언은 “스비슈토프의 주민들은 그를 ‘마을의 유나이티드’라 불렀고 그의 고양이들, 붉은 스카프들이 대신 남아 있다”며 “그의 이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고 삶도, 사랑도, 신앙도 오직 맨유였다. 이제 그가 그토록 원한 클럽 이름 아래 영원한 평화를 얻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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