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제출 시한 앞두고 2035 NDC 합의 난항…정부 최종토론회 연기되고 시민사회는 별도 긴급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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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10:2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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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마지막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던 7차례 대국민 토론회 중 마지막 ‘종합토론’ 일정이 연기됐다.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제출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9일부터 7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14일 예정됐던 마지막 종합토론회 일정을 구체적 일정 없이 연기했다.
지난달 8일 정부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로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개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국민 공개 논의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총괄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수송·산업·건물·농축산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하며 견해차를 좁히고, 마지막 토론회에서 공론을 종합해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하는 것이 처음 계획이었다. 마지막 종합토론을 제외한 6개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처음부터 ‘극과 극’으로 벌어져 있던 각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정부가 단일한 NDC를 제시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처음에 제시했던 안 중 많이 좁혀서 거의 단일한 수준으로 만든 뒤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부문별)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이견이 많았고, 관련 관계부처 협의에서도 의견차가 컸다”며 “예정대로 하면 처음보다 많이 좁히지 못한 채로 (같은 논의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아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은 연휴 직후인 지난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SNS 등에 공지됐다. 기후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초 추석 직후 종합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35 NDC 결정까지 국민과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추가적인 소통을 위해 부득이 종합 토론회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알렸다.
종합토론회는 11월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후부는 오는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에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COP30 이전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3~4일에는 정부안을 확정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해다. 한국을 포함해 상당수 국가가 최초 제출 권고기한인 지난 2월을 넘겼고, 한국은 UN이 재차 권고한 기한인 지난 9월에도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11월은 미루고 미룬최종 기한인 셈이다.
시민사회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그간 정부 주도의 NDC 공론화 과정에서 여성, 청년, 지역,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가 배제돼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긴급토론회에는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저리에 제공되는 초기자금 융자 한도가 최대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에도 최대 15억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이자율도 소폭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초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초기자금 조달을 위해 받는 융자 한도가 현행 18억원~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2.2%~3.0%인 이자율도 2.2%로 인하된다.
이같은 초기자금 융자상품을 내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추진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도는 10억~15억원이다.
조합과 추진위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또는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해당 융자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이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에게만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기준이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1.5%,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세대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높이는 특례를 받는다.
앞으로는 세대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추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국경에서 무력 분쟁을 벌였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평화협정 초안에 합의했다.
프놈펜포스트 등 현지매체는 19일 태국과 캄보디아가 평화 협정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말레이시아에서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쁘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은 “양국은 온라인 스캠(사기) 근절, 중화기 철수, 병력 철수, 지뢰 제거 조건 검토, 단절된 외교 채널 복원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향후 국경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과 문제 해결에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말했다.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에 관한 협정 선언문 초안 작성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간 이미 병력 철수와 지뢰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자세한 계획은 오는 20~21일 열리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로 석방 절차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갈렸다. 쁘락 장관은 “태국 측은 7월28일 휴전 협정 체결 다음 날 포로로 잡힌 군인들을 바로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으나 푸앙껫깨우 장관은 “석방 절차가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평화 협정 이후 캄보디아가 태국에 영토를 양보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는 주권이나 영토를 포기하는 어떠한 협정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 협정은 양국 간 갈등을 종식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필요한 조건과 행동 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7월24일 국경 지역에서 중화기를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였고 43명이 사망하고 3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나흘 만인 7월28일 휴전에 합의했으나 이후에도 국경지대에서 충돌이 이어졌다. 태국군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쏘며 캄보디아 시위대를 진압하거나 태국군 병사가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평화 협정 서명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당시 휴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이 중단될 때까지 양국과 관세 인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이후 성사됐다. 지난 8월 마네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으로 휴전이 성사됐다며 그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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