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따라 불법화해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하는 홍콩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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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0 17:54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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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홍콩 혁신기술산업국(ITIB)이 “홍콩 내 AI 개발 및 응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ITIB의 이번 발표는 지난 12일 홍콩대 학생 3명이 ‘hku.nfolderincident’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법학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 20~30명을 대상으로 700장이 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3월 중순쯤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들은 학교 측 관계자로부터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플랫]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년 제정된 홍콩의 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에 따르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관찰한 행위, 해당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이를 소지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ITIB는 이날 “AI로 제작된 이미지에도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인 ‘유포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소위원회가 설립됐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사회와 정치권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불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레인 릴리의 도리스 총츠와이 대표는 SCMP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CNA에 따르면 도린 콩 육푼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홍콩도 한국처럼 AI 성착취물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가한 것은 대중국 무역 합의와 관련이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H20 칩의 대중 수출을 허가한 배경에 대해 희토류 수출통제 관련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미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해제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하는 것이 성능 면에서 “네 번째”인 “오래된 칩”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자체 개발할 수 있는 AI 반도체보다 “한 단계” 앞선 반도체를 개발하고 그보다 낮은 사양은 중국이 사도록 해 “미국 기술에 중독되기에 충분한 만큼을 팔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H20 칩 대중 수출 문제를 미·중 무역 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했다면서 “그건 우리가 제네바와 런던에서 활용한 협상 카드라고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말했다.
H20 칩은 엔비디아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AI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해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저사양 AI 반도체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H20 칩의 대중 수출도 제한했다.
백악관의 AI·가상자산 ‘차르’ 데이비드 색스도 중국, 특히 중국 기업 화웨이의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 장악을 막으려면 엔비디아가 저사양 AI 반도체를 중국 등에 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색스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기술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면 그들을 중국의 품 안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AI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미국의 운명이 모든 산업을 지배하고 모든 기술에서 1위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AI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 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AI에 관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따라잡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기 가평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 대보1리에서 주민 A씨(80)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A씨는 이날 대보교 월류로 대피령이 내려지자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함께 타고 있던 가족들은 무시히 대피했으나, A씨는 미처 탈출하지 못했고 결국 불어난 물에 실종됐다.
대보교 일대는 이날 오전 2시 40분을 기해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일대를 지나는 하천인 조종천은 오전 3시 20분 수위가 심각 단계인 6.4m를 넘어선 뒤 9.2m까지 올라 월류했다.
이에 가평군은 주민 대피령을 발령하고 대보교 일대 15가구 주민들을 고지대 비닐하우스로 대피시켰다.
현재 가평 대보교·가평교, 남양주 왕숙교·진관교·부평교, 포천 은현교, 고양 원당교, 정부 신곡교, 동두천 송천교, 포천대교 등에는 홍수 경보·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다른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폭우로 인한 도로 통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 부평IC∼수목원 입구 양방향이 통제 중이다. 포천시 고장촌 삼거리∼내촌 교차로도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현재 포천·연천·가평에 호우경보가 발표 중이다. 나머지 7곳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다.
이날 오전 7시30분 기준 누적 강수량은 가평 북면 195.5㎜, 의정부 162.5㎜, 포천 가산 150㎜, 연천 군남 139.0㎜ 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한 이후, 개인 사유에 따른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 이철규·박성민 의원등 이른바 ‘찐윤’(진짜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대거 시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대선 패배 후에도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지휘할 자리를 친윤계 인사들이 장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당위원장에는 친윤계 조정훈 의원과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의 경선이 펼쳐져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전초전으로 관심을 모은다.
17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6·3 대선 이후 1년 임기의 시도당위원장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도당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어 4년에 한 번 실권이 있는 시도당위원장으로 꼽힌다.
지역별로 보면 이인선(대구), 구자근(경북), 이철규(강원), 정동만(부산), 박성민(울산), 강민국(경남), 조배숙(전북) 의원 등이 새 시도당위원장에 올랐다. 전날엔 김선교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에, 강승규 의원이 충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왕성한 외부 활동을 하진 않지만 친윤계 내부에서 위상은 높은 국민의힘 내 ‘언더 찐윤’으로 언급되는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반대와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의원들이다. 박종진 인천서구을 당협위원장이 인천시당위원장에 오르는 등 인천·광주·전남·세종에서는 원외 인사가 시도당위원장에 뽑혔다.
당내에선 “요즘 친윤계가 조용한 것 같지만 스크럼을 짜듯 지방선거에 영향력 미칠 자리를 차근차근 장악하고 있다”(한 친한계 인사)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이 관리하지만, 구청장·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시도당이 권한을 쥐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 등 당 쇄신파가 당권을 쥐게 됐을 때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당 지도부와 시도당의 파열음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는 마포갑의 조 의원과 송파을의 배 의원,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까지 3명이 도전장을 냈다. 이 중 현역인 조 의원과 배 의원이 ‘친윤 대 친한’의 대결 구도로 주목을 받는다.
당 지도부는 시도당위원장을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윤희숙 혁신위’의 혁신안을 이번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실험적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당원투표가 진행될 경우 대선 후 서울의 당심을 파악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도권의 기류를 보여주는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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