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미 국방 “러시아 침략 막으려면 유럽이 나토 주도…미국에 무임승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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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00: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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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러시아의 침략을 막으려면 유럽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미국은 동맹에 대한 의무를 계속하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국방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 무임승차자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우선요구목록(PURL)으로 불리는 이같은 방식의 무기지원 체계는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을 유럽이 부담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가동됐다. 이는 유럽이 자금을 대면 미국이 무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산 무기 조달 시스템에 32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해 20억유로(3조3000억원)를 약속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PURL에 돈을 냈거나 기여 의사를 밝힌 나라는 벨기에·캐나다·덴마크·독일·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이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영국도 PURL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은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뤼터 사무총장은 올여름 들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아니다.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핵심 사안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올해 7∼8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액은 월평균 22억6000만유로(약 3조7천억원)로, 상반기 월평균 39억4000만유로(약 6조5000억원)에서 42.5％ 감소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내년에 PURL을 통해 120억∼200억달러(약 17조1000억∼28조5000억원) 상당의 군사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 공연단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북 안동 기초의원이 제명 조치됐다.
20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를 열고 A시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14명이 찬성(기권 2명) 의견을 냈다. 소속 의원의 제명 결정은 안동시의회가 개원한 1995년 이후 첫 사례다.
앞서 안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또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 기회를 줬다.
윤리특별위는 심사 보고를 통해 “A시의원은 공인으로서의 윤리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안동시의회의 명예가 떨어지고 안동의 품격도 훼손됐다. 나아가 국격까지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제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메인 프로그램인 ‘대동난장’ 현장에서 외국인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재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건수가 총 779건, 이 중 중대재해가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과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등도 포함됐는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726건이다. 2022~2024년 3년간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130건(41.4%), 940건(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기간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63건으로, 2022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하청의 비율이 높았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모두 58건이었는데, 이 중 50건(86.2%)이 하청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크게 늘었다. 중대재해 발생 상위 10대 사업장의 산재보고 의무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다.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에만 14번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다른 사업장들의 경우 모두 2건 이하였다.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DL이앤씨, GS건설, 에스케이코플랜트, 롯데건설 등이 적발됐다.
안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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